장애학생 학폭위 및 소년보호처분 대응방법, 특수반 아동 괴롭힘·폭행·성추행 판단 기준 등
I. 장애학생 학폭위 사건 특성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에게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생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 행동이 발생한 경위 등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을 밀치거나 때렸다는 이유로 신고된 경우, 학폭위는 당시 어떤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학생의 장애 특성이 해당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지 교사 의견과 행동관찰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학폭위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폭위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심의과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II. 사건 유형별 장애학생 학폭위 판단 기준
1. 특수반 괴롭힘·집단따돌림·폭행,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학폭위는 신고된 행동과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위 유형 | 구체적인 사례 | 주요 확인사항 |
|---|---|---|
언어폭력 | 장애 비하 발언, 욕설, 조롱 | 발언 내용·반복 횟수·피해 정도 |
집단따돌림 | 여러 학생의 지속적인 배제·괴롭힘 | 가담 학생·반복성·공동행동 |
폭행·상해 |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기 | 신체접촉 경위·CCTV·진단서 |
강요·금품갈취 | 심부름 강요,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동 | 강요·협박 여부·금품 이동 내역 |
성추행 | 원하지 않는 성적 신체접촉 | 접촉 부위·방식·당시 상황 |
1) 장애학생을 놀리거나 집단따돌림한 경우
장애학생의 말투를 흉내 내며 조롱하거나 여러 학생이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대화방에서 장애학생을 놀리거나 여럿이 함께 특정 학생을 괴롭혔다면, 학폭위는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가담 정도를 확인합니다.
2)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사이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이 다투다가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린 경우에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 정도가 중요합니다.
학폭위는 CCTV와 목격자 진술, 당사자의 설명 등을 확인하여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잡거나 공격한 사실이 있는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학생인 경우 문제된 행동의 고의성과 장애 특성의 관련성을 연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행동관찰 기록이나 개별화교육계획 등은 장애학생의 평소 행동 특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다친 학생이 있다면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체접촉의 내용과 상해 발생 경위, 진단서와 CCTV 등을 확인하여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성립 여부를 수사합니다.
2. 장애인성추행·특수아동성추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사이에 성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조치와 별개로 성범죄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먼저 특수아동성추행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범죄명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연령과 장애 상태, 신체접촉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청소년성보호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장애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실제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을 조사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적용 혐의에 따라 검토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특수반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실제 장애 상태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범죄 성립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2) 장애학생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반대로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붙잡거나 손을 잡는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확인하여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해당 경우 또한 문제된 행동리 학생의 장애 특성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자료나 전문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I. 장애학생 학폭위 처분, 전학이나 소년보호처분까지 이어질까?
1.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해학생 조치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 |
※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판단 요소 | 확인하는 내용 |
|---|---|
심각성 | 학교폭력의 내용과 피해 정도 |
지속성 | 반복 여부와 발생 기간 |
고의성 | 의도적인 괴롭힘·폭행 여부 |
반성 정도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선도 가능성 | 교육·지도를 통한 행동 개선 가능성 |
화해 정도 | 피해 회복 및 당사자 간 화해 상황 |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따라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장애 특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면 이러한 사정이 조치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폭행·성추행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기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성추행은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비장애학생인지와 관계없이, 행위 당시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위 당시 연령 | 형사·소년보호절차 |
|---|---|
10세 미만 |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대상 아님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 가능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 진행 가능 |
예를 들어 중학생이 같은 학교 장애학생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은 학생의 연령과 실제 행위,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연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되면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학생의 환경, 보호 필요성 등을 심리하여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 내용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 보호관찰 |
5호 |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 일부 처분에는 연령 제한이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여러 보호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IV. 장애학생 보호·지도 과정에서 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 담당자 등이 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이 흥분하여 교사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강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나 폭행 혐의로 신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학생과 담당자 중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1. 교사·돌봄 담당자가 폭행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장애학생이 교사나 특수교육실무사 등을 때리거나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다면,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여 폭행·상해죄 또는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교육활동 중인 교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2. 교사·돌봄 담당자가 폭행이나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경우
반대로 장애학생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교사 등이 폭행이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학생의 당시 행동과 신체접촉의 필요성, 담당자의 대응 방식 및 접촉 정도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보호·지도행위인지, 위법한 폭행이나 학대행위인지 판단합니다.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실제 신체접촉의 부위와 경위, 업무상 지위나 위력을 이용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적용 혐의의 성립 여부를 수사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일정한 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같은 조에서 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나 돌봄 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V.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건 대응방법
1. 장애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행동의 발생 경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가 있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었다면, 당시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이나 감각 자극에 반응하여 상대방을 밀쳤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특성이 평소에도 나타났는지 관련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자료와 개별화교육계획, 행동관찰 기록, 교사 의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동 특성에 관한 자료와 실제 사건의 발생 여부를 다투는 증거는 구분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의 행동이 발생한 경위와 고의성, 적절한 교육·지도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2. 장애학생을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가담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괴롭히거나 폭행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었다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는 사정과 별개로 자신에게 인정되는 행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각자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했는지 구분하고, 일부 학생의 행동이 전체 학생의 공동행위로 인정되는지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발언 내용과 행동의 반복 여부,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을 주장하고,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제시하여 조치 수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장애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호조치와 피해 회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장애학생이 괴롭힘이나 폭행,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학급교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한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학교생활의 변화와 실제 피해 정도를 상담기록, 진료기록, 교사 의견 등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면 학생의 진술과 보호자가 별도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4. 학폭위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학폭위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며, 경찰과 검찰은 관련 형사법률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수사합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폭위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학교에 제출한 진술과 경찰조사 내용,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을 다투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VI. 장애학생 학폭위 사건 요약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은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학생의 장애 특성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피해 정도와 가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사이에 발생한 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은 학폭위뿐 아니라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주요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장애학생 학폭위 의견서 작성과 심의 대응, 경찰조사 및 소년보호절차까지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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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장애학생 학폭위 및 소년보호처분 대응방법, 특수반 아동 괴롭힘·폭행·성추행 판단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