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약물 복용 처벌 기준, 소변·모발검사 양성의 의미 및 경찰조사 대응 등

서울 불법 약물 복용 처벌 기준, 소변·모발검사 양성의 의미 및 경찰조사 대응 등

I. 서울 불법 약물 복용 처벌 수위, 약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성과 의료용 사용 여부 등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분류하며, 어떤 약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약물과 불법 투약에 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는 해당 약물의 일반적인 불법 투약·사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법조는 행위 당시의 법령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처방받은 약물에 따라서도 불법 복용 처벌될까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식욕억제제 중 일부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본인에게 적법하게 처방된 약물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 경우와 타인 명의로 처방받거나 불법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는 달리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처방전과 진료기록, 약물의 입수 경위, 실제 복용 사실 등을 확인하여 불법 취급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용 약물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처방 및 구입 내역을 근거로 약물을 취득하고 사용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투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료기관을 통해 약물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용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III. 복용 혐의가 매수·매매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

불법 약물 복용 사건에서는 실제 투약 행위 외에 약물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뒤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투약뿐 아니라 매수 혐의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가상자산 거래내역, 약물 전달 장소에 관한 기록 등이 추가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본인이 실제로 구입하고 사용한 약물의 종류와 수량,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 타인에게 약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각각의 혐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전달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IV. 소변·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마약 사건에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검사에서 특정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특정 일시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를 추정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발의 성장속도와 채취·검사 조건에 개인차가 있고, 검사 결과만으로 개별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든 투약 사실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투약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해당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V. 서울 불법 약물 복용 처벌, 경찰조사 대응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 투약 혐의인지, 약물의 매수·소지까지 조사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실제로 투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투약 사실을 인정한다면 실제 투약 횟수와 기간, 약물의 입수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하여 인정하면 실제 행위보다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진료기록과 치료 참여 자료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약물을 전달받았지만 투약하지 않은 경우

약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직접 투약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다만 투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약물의 종류와 전달 경위에 따라 소지·수수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와 실제 투약 경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제시한 투약 일시나 횟수가 실제와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VI. 끝으로

본 변호인이 수행한 마약 사건 중에는 필로폰 매수 3회와 투약 5회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투약과 매수 혐의가 함께 적용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검토하여 검찰에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범행 내용, 이전 처벌 전력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울 불법 약물 복용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혐의와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마약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며 경찰조사,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까지 조력합니다.

상담 내용과 사건 정보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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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서울 불법 약물 복용 처벌 기준, 소변·모발검사 양성의 의미 및 경찰조사 대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