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누범·집행유예 실효·실형 가능성과 대응방법

Ⅰ.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얼마나 불리할까?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수했다면 초범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이 모두 마약범죄라면 법원은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는 점을 양형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도 5년 이내 동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을 다시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 투약에 그쳤는지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 단순 투약·매수인지 판매·알선까지 포함되는지,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법원이 보는 범행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는 기존 전력 자체의 불리함과 함께 이번 범행의 횟수·유형·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마약 재범이라도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아

마약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형법상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이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새 범죄의 법정형 장기를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종전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뒤 저지른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법상 누범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면 최근 동종 전력 자체가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재범 < 집행유예 중 재범 < 누범’처럼 단순하게 형량 순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범은 법률상 형의 장기가 가중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도 실제로는 상당히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같은 마약범죄를 반복했다면 법원은 기존 집행유예가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새 사건의 징역형뿐 아니라 기존에 집행이 미뤄졌던 형까지 다시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구속과 실형 가능성

마약 재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마약범죄가 확인됐다면 초범 사건보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여러 차례 매수·투약한 내역이 확인되거나, 공급책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정황이 있거나, 휴대전화 포렌식·계좌이체·마약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경우에는 구속과 실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주요한 부정적 요소이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이번 범행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IV. 새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면 기존 집행유예는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서 가장 큰 부담은 새 사건뿐 아니라 기존 형까지 다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면

기존에 집행이 미뤄져 있던 징역 1년도 다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 사건의 실형에 기존 집행유예 사건의 징역형이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를 모두 ‘집행유예 취소’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재범으로 새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집행유예의 실효가 중심이 됩니다.

실제 집행유예의 취소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을 중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IV. 마약이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절도 등 다른 고의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기존 집행유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동종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양형에서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Ⅴ. 공급책을 말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마약 사건에서는 흔히 “공급책을 이야기하면 형을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밀고’가 아니라 수사협조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중요한 수사협조를 주요 긍정적 사유로, 일반적인 수사협조도 긍정적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공급책이나 공범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그 내용이 추가 검거나 범행 구조를 확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면 법원이 이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바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이 구체적인지, 휴대전화나 계좌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실제 수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줄이기 위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Ⅵ.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는 이번 범행에서 실제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보다 범행이 확대된 부분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할 내용과 다툴 내용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투약·매수 횟수가 실제보다 많게 특정돼 있는 경우, 범행 기간이 넓게 잡혀 있는 경우, 단순 매수·투약에 그쳤는데 판매나 알선까지 한 것으로 혐의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거나 “깊이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 진지한 반성, 수사협조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재범 이후 추가 투약 없이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료

• 병원 진료나 중독치료·상담을 실제로 받고 있는 자료

• 재활 프로그램 참여 및 이행 내용

• 정기적인 마약검사 등 단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족의 관리·감독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 직장 재직 등 일정한 생활기반

•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내용

• 공급책이나 공범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내용

특히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이미 동종 전력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성문만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치료와 단약, 재활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 치료와 단약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가족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함께 제시하여 구속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도 설명해야 합니다.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서, 마약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 및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LF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도 기존 집행유예의 남은 기간과 이번 범행의 횟수·범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고, 구속 및 실형 가능성과 치료·단약·수사협조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처벌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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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누범·집행유예 실효·실형 가능성과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