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간이검사 음성·양성 판단(소변·모발 등), 정밀검사 결과와 다를 때 재검사 및 대응 방법 등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비교적 초기에 이루어지는 절차 중 하나가 마약간이검사입니다.

그런데 마약간이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 하나만으로 투약 사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 시점과 대상 약물, 투약량과 횟수, 소변·모발 등 검체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간이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8월 수원에서 마약 투약 의심을 받은 남성의 경우 경찰의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이후 소변 정밀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다시 모발 정밀감정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정신과 약물 처방이력과 실제 복용 경위까지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마약검사 결과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음성인가, 양성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검체를 언제 채취했고, 어떤 성분이 어떠한 검사에서 검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I. 마약간이검사란?

마약간이검사는 소변이나 타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특정 마약류 또는 그 대사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선별검사입니다.

검사제품이나 패널에 따라 필로폰 등 암페타민계 약물, 대마, 코카인, 아편계 약물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MDMA나 벤조디아제핀계 성분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간이검사로 모든 종류의 마약류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타민이나 펜타닐, 졸피뎀, 신종 합성마약류 등은 사용된 검사제품이 해당 성분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검사는 말 그대로 신속한 선별을 위한 검사이므로 이후 사건에서는 전문기관의 성분감정 결과와 다른 수사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II. 소변검사·모발검사 등 마약검사 종류

마약수사에서는 혐의 내용과 의심되는 투약시점에 따라 소변과 모발을 비롯한 여러 검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서도 판별검사 기준으로 소변 또는 모발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변검사는 상대적으로 최근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모발검사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약물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혈액검사는 비교적 최근 체내에 존재하는 약물 성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채취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 혈액을 채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타액검사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약물 반응 여부를 선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검사 가능한 약물의 종류와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성분을 대상으로 한 검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모발·혈액·타액검사는 각각 확인하려는 시점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검체에서 어떤 성분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약물이 소변에서 반드시 며칠, 모발에서 반드시 몇 개월, 혈액이나 타액에서 반드시 일정 시간 동안 검출된다고 획일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의 종류와 투약량·횟수, 개인의 신체조건, 검체 채취 시점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II. 마약간이검사부터 국과수 정밀감정까지 절차

마약 투약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서 확보 → 피의자 조사 → 소변 등 검체 채취 → 간이시약검사 → 소변·모발 등의 정밀감정 → 휴대전화·계좌·메신저 등 다른 자료와 종합 판단의 흐름입니다.

최근 법령에서도 약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타액 등을 이용한 간이시약검사와 별도로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성분을 감정하는 절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양성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현장 간이시약검사 결과인지, 국과수 등의 정밀감정 결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임의제출 동의 여부, 영장 집행 과정,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사이의 관련성 등 검체 채취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IV. 간이검사 양성인데 소변 정밀검사는 음성이라면?

마약간이검사 이후에는 사건의 내용과 검사결과에 따라 소변·모발 등 추가 검체에 대한 정밀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정밀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간이검사 결과와 투약 의심시점, 다른 수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추가 검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검사에서 양성이었지만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거나, 소변은 음성이지만 모발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검사 하나를 선택해서 유리한 결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① 투약이 의심되는 날짜
② 각 검체를 채취한 날짜
③ 검사한 약물의 종류
④ 소변과 모발의 정밀감정 결과
⑤ 처방약 복용 여부
⑥ 다른 객관적인 수사자료

를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시점의 투약사실을 곧바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모발의 성장속도에는 개인차가 있고 채취 부위와 모발의 성장단계 등에 따른 편차도 존재하므로,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가능기간을 특정하여 해당 일시의 투약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가 서로 다르다면 각 결과가 어느 시점의 약물 사용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 마약간이검사 음성이 나오면 수사는 끝날까?

마약간이검사 음성은 혐의를 다투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음성 결과 하나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이 의심되는 시점과 검사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소변에서 해당 성분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문제된 약물이 애초 간이검사 대상에 포함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모발감정을 추가로 실시하고, 판매자나 공범의 진술, 계좌이체내역, 메신저 대화, 휴대전화 포렌식, 장소 출입내역 등 다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수원 사건에서도 간이검사 양성 이후 소변 정밀감정은 음성이었지만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이후 확보한 모발에서는 다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반대로 소변과 모발 등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확인되고 투약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면, 이는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VI. 마약간이검사 양성이 나오면 바로 처벌될까?

마약간이검사 양성 역시 그 결과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간이시약검사는 신속하게 마약류 성분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별절차이므로 이후 정밀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밀감정 결과와 피의자의 진술, 거래자료 등 다른 증거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곧바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투약 사실 전체를 성급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성분이 어떤 검사에서 확인됐는지부터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VII. 간이검사 양성인데 소변 정밀검사는 음성이라면?

마약검사에서는 서로 다른 검사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간이검사에서 양성이었지만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거나, 소변은 음성이지만 모발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검사 하나를 선택해서 유리한 결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① 투약이 의심되는 날짜
② 각 검체를 채취한 날짜
③ 검사한 약물의 종류
④ 소변과 모발의 정밀감정 결과
⑤ 처방약 복용 여부
⑥ 다른 객관적인 수사자료

를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시점의 투약사실을 곧바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모발의 성장속도에는 개인차가 있고 채취 부위와 모발의 성장단계 등에 따른 편차도 존재하므로,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가능기간을 특정하여 해당 일시의 투약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가 서로 다르다면 각 결과가 어느 시점의 약물 사용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I. 양성 후 “처방약 때문”, “모발이 오염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검사 결과와 실제 투약 사실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그 원인을 검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부 선별검사에서는 복용 중인 의약품과 검사 대상 성분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신과 약이나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을 실제 처방받았다면 제품명·성분명·처방일과 복용량을 확인하여 검출 성분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처방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마약 투약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수원 사건에서도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이후 경찰은 피의자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은 이력을 확인하고 실제 복용 경위 등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한편 소변검사에서 처방약이나 검사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면, 모발검사에서는 외부 환경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발은 혈액 등을 통한 체내 노출뿐 아니라 외부의 약물에 접촉하여 성분이 부착될 가능성도 있어, 국제적인 모발검사 지침에서는 감정 전 세척과 오염제거, 원물질과 관련 대사물질의 존재 여부, 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도 2024년 모발검사에서 실제 약물 섭취와 환경에 의한 외부 오염을 구분하는 것이 법독성학상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이 마약을 했다”, “마약이 있는 장소에 있었으니 모발이 오염됐다”는 추상적인 설명만으로 감정결과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오염을 주장한다면 노출 장소와 시간, 구체적인 접촉경위와 함께 검출 성분과 대사물질, 모발감정 방식, 다른 수사자료까지 함께 검토하여 실제 섭취와 외부 노출 중 어느 설명이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VIII. 마약 양성 후 재검에서 음성이 나오면?

검사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정밀감정 여부와 추가적인 검체검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양성이 나온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최초 양성 결과가 당연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초 검사와 재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각 검사는 서로 다른 시기의 약물 존재 여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검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새로운 음성 결과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약 의심일 → 최초 검사일 → 정밀감정일 → 재검일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모발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사건에서 국과수 모발감정 음성 결과가 일정 기간 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검사방법과 감정자료 관리상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이 있는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재검 결과가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지는 최초 검사와 재검이 실제로 같은 투약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X. 마약간이검사 음성 또는 양성 이후 경찰수사 및 조사 대응 방법

마약 투약사건에서는 검사결과 외에도 구매·소지·투약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과 메신저 대화, 판매자나 공범의 진술, 계좌이체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택배 배송기록, 숙박업소나 장소 출입내역 등을 통해 마약류를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실제 투약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검사결과에만 대응하기보다 문제된 일시의 이동경로와 만남의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금전거래 및 마약류의 취득·소지·투약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계좌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면 이후 포렌식·거래내역이나 관계인의 진술과 충돌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직접 경험하거나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마약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약수사와 압수수색, 소변·모발검사 및 경찰조사 과정에서 실제 문제되는 법률 쟁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간이검사 음성 또는 양성 결과가 나온 사건에서도 국과수 감정결과와 처방내역, 수사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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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마약간이검사 음성·양성 판단(소변·모발 등), 정밀검사 결과와 다를 때 재검사 및 대응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