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주사기 처벌, 수사과정부터 혐의 및 초범·재범에 따른 처분 기준 대응방법 등
최근 펜션 화장실에서 발견된 주사기를 계기로 필로폰 소지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펜션 변기가 막혀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주사기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부 주사기에서는 혈흔과 피고인의 DNA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감정 결과와 주변 정황을 토대로 필로폰 소지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찰이 별도로 주장한 해당 장소에서의 투약 혐의까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서도 개별적인 마약 주사기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I. 마약 주사기가 발견된 이후의 수사 과정
마약 사용이 의심되는 주사기가 발견되면 우선 주사기 자체에 대한 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하여 주사기 내부에 남은 물질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지, 혈흔이나 DNA가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마약 성분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누가 해당 주사기를 보관하거나 사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에서 주사기가 발견되었다면 객실 이용내역과 결제자료, CCTV 등을 통해 당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에서 특정인의 DNA나 혈흔이 검출되었다면 해당 주사기와 그 사람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이후 수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나 가상자산 거래내역, 소변·모발 검사 등을 통해 마약의 취득 경위나 실제 투약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사기에서 특정인의 DNA가 나왔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주사기 안의 마약을 알고 소지했다는 사실, 특정 시점에 실제로 투약했다는 사실은 서로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II. 마약 주사기를 버린 경우
사용한 마약 주사기를 변기나 쓰레기통 등에 버렸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마약범죄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펜션을 떠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주사기가 발견되었지만, 주사기에서 검출된 마약 성분과 혈흔·DNA 등의 감정 결과가 소지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사기가 나중에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발견 장소와 시점, 해당 장소의 이용자, 폐기 경위 등을 확인하면서 주사기의 소지·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시작된 이후 남아 있는 주사기나 마약류를 버리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수사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면서 오히려 사건 대응에 더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불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용한 주사기를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폐기물 문제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 법에서 정한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불법 마약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와 의료기관이 진료·치료 과정에서 사용한 주사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마약류관리법상 형사책임뿐 아니라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III. 행위 유형별 마약 주사기 처벌판단 기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했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지와 투약을 하나의 범행으로 뭉뚱그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마약 주사기 처벌 판단 기준 - 필로폰 소지 혐의
필로폰이 가까운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의 소지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한 공간이나 공용장소에서 마약 주사기가 발견되었다면 단순히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각 피의자가 마약의 존재와 성질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는지, 주사기의 발견 위치와 실제 관리관계, 다른 사람의 접근 가능성, 피의자가 마약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마약 주사기 처벌 판단 기준 - 필로폰 소지와 투약은 별개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일부를 실제로 투약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지와 투약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펜션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다른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별도의 소지 범행을 다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지와 투약은 구성요건상 서로 구별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약이 들어 있던 주사기를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특정 장소와 시점에서 실제 투약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마약 주사기 처벌 사건에서는 소지·투약·매수 등 각각의 행위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입증되는지 따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IV. 범행 유형에 따른 마약 주사기 처벌 법정형 및 양형요소
마약류관리법상 필로폰의 소지나 투약을 한 경우 마약 주사기 처벌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마약 주사기 처벌 형량을 정할 때는 마약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약의 양, 소지 기간, 투약 횟수, 취득 경위, 동종 전과, 상습성, 수사협조 여부, 치료·재활 노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초범이라면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량의 단순 소지·투약에 그쳤으며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단약과 치료에 나서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히 “초범이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양형요소가 반영됩니다. (V-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서 설명)
재범이라면
반대로 이미 필로폰 소지나 투약으로 마약 주사기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했다면 상황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펜션 주사기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소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 이번에 문제된 별도의 소지 범행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V. 마약 주사기 처벌 경찰조사 대응
마약 주사기 사건에서는 주사기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떤 범행이 실제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구분한 뒤 조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해당 주사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III마약 주사기 처벌 판단 기준-필로폰 소지 혐의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의자가 해당 물건을 실제로 관리·지배했는지 등을 토대로 마약 소지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혐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사기에서 DNA나 혈흔이 나왔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하지만, 그 자료만으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의 투약까지 증명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증거가 어떤 범행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마약 주사기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마약을 취득하고 사용하게 된 경위, 범행 횟수와 기간, 현재 단약 여부, 치료·상담 및 재활 노력, 재범을 막기 위해 바꾼 생활환경 등을 정리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치료기관 이용이나 상담, 마약 예방교육, 자발적인 검사 등을 실제로 이어가고, 진료확인서·상담기록·교육이수증·검사결과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단약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마약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조사 절차, 실제 형사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법률 쟁점을 꾸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약 주사기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 및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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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마약 주사기 처벌, 수사과정, 각 혐의 및 초범·재범에 따른 처분 기준, 대응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