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재범 집행유예 벌금형 가능성?

마약투약 재범 집행유예 벌금형 가능성?

I. 마약투약 재범, 초범 사건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마약투약 재범으로 다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초범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투약 횟수, 약물 취득 경위, 자발적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비교적 넓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분이나 처벌 이후 다시 투약했다는 점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도 더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마약투약으로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의 내용과 이번 투약 사이의 연결성이 중요해집니다.

재범까지의 기간이 짧은지, 같은 약물인지, 투약 방식이 반복되는지, 이전 사건 이후에도 같은 판매자나 투약 동반자와 연결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투약 재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먼저 과거 전력의 내용, 이번 투약의 경위, 약물 종류, 투약 횟수, 누범 해당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II. 마약투약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됩니다.

같은 투약 사건이라도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 처방 가능한 약물이지만 오남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수수·소지·투약·제공 등을 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대마 흡연·섭취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사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도록 적시돼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벌금형이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약투약 재범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 재범 시기, 투약 횟수, 감정 결과, 함께 확인된 행위 범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사건이 처음에는 투약으로 시작되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와의 연락, 계좌 이체, 약물 보관, 투약 도구 등이 확인되면 매수·소지·수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처벌 수위는 약물 이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몇 차례 투약했으며, 다른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재범과 누범

마약투약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형법상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은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경우를 넓게 말하는 개념이고, 누범은 형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형이 가중되는 개념입니다.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칭합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년 내에 다시 투약한 경우라면 누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처분이 기소유예였거나 오래전 벌금형에 그친 경우, 또는 누범 기간과 무관한 사안이라면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누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처분의 종류, 판결 확정일, 형 집행 종료일, 이번 투약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마약투약 재범 집행유예와 실형 가능성

마약투약 재범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 실형 위험이 큰 사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먼저 형법상 요건에서 출발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투약 재범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는 선고될 형이 집행유예 요건 범위에 들어오는지, 과거 전력 때문에 집행유예가 제한되는 사안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형 위험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과거 집행유예나 실형 이후 다시 투약한 경우, 재범 시기가 짧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투약한 경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투약한 경우, 같은 판매자나 투약 동반자와 다시 연결된 경우에는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투약 정황이 포렌식 자료나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일회성 투약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마약투약 재범 사건에서는 법률상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건의 반복성·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V. 마약투약 재범 집행유예 아닌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

마약투약 재범 사건에서도 벌금형 처분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 사건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쳤고, 약물 종류와 투약 경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매수·제공·알선 등 다른 행위가 무겁게 결합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이 일회성 투약에 가까운 경우라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VI. 선처 전략

마약투약 재범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구하려면 사건을 축소하는 방식보다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변·모발 검사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내역, 텔레그램·SNS 대화, 판매자와의 연락 기록, 투약 장소와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투약 횟수와 행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공범·지인과 진술을 맞추려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료 삭제와 진술 맞추기는 증거인멸 우려나 반성 부족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처 자료는 치료와 재투약 차단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상담확인서, 중독 평가, 치료계획서, 정기검사 계획, 가족의 관리 계획, 직장·가족관계 자료, 약물 관련 인맥 단절 자료 등을 사건 경위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치료 자료는 진료확인서 한 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언제 시작했는지, 상담이 계속되고 있는지, 약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계획이 있는지,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서 관리가 가능한지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약투약 재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치료 계획이 일시적인 대응으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재판 단계까지 지속적인 회복 노력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약물 투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마약·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마약 사건 성공사례와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약투약 재범으로 경찰·검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약투약 재범 집행유예 가능성은 약물 종류별에 따른 처벌 수위, 누범 해당 여부, 집행유예 결격 여부, 투약 횟수, 매수·소지 등 결합 행위, 치료와 단절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 마약투약 재범 집행유예 벌금형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