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강간고소 무고 성립요건·처벌, 고소 시기 및 경찰조사 대응

허위강간고소 무고 성립요건·처벌, 고소 시기 및 경찰조사 대응

다만 원래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허위강간고소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I. 강간 사건이 무혐의·무죄로 끝났더라도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 신고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반대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준강간 사건이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로 끝났다는 결과는 수사 기관 및 법원에서 허위강간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된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CCTV·메시지·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핵심 진술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라면, 허위강간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II. 허위강간고소 무고죄 성립 및 처벌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의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
↓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
허위강간고소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범죄사실로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일부 잘못 기억했거나, 신고 내용 중 부수적인 부분에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면 허위강간고소 무고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부분이 강간이나 준강간의 성립 여부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III. 허위강간고소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법적으로는 허위 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원래 강간 사건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만 무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언제 무고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 강간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

원래 강간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면 성급하게 무고 고소부터 제기하기보다 먼저 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와 객관적인 자료 제출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원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동의 여부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맞고소가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 이루어지면 사건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어, 반드시 유리한 선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객관적인 허위가 명확한 경우라면

반면 CCTV·녹음·메시지 등으로 고소 내용의 핵심 부분이 명백히 허위이고, 고소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이미 확보된 경우라면 원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불기소·무죄 이후

실무적으로는 원래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 판단을 받은 뒤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원 사건의 처분서나 판결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소인의 어떤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순 증거불충분인지, 아니면 고소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된다고 판단된 것인지가 무고 고소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원 강간·준강간 사건에서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단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시점을 기준으로 무고 고소 여부와 진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IV. 상대방이 강간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 고소도 어려워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강간죄 등 주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수사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간 고소를 취하했다면 경찰·검찰은 확보된 자료와 범죄 혐의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허위 내용의 고소가 이미 접수된 이후 강간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그 신고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후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당초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와 고소인이 이를 알고도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여 허위강간고소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대응하려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왜 고소를 취하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나 심경 변화로 취하한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된 이후 자신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 취하한 것인지에 따라 무고죄 판단에 활용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V. 허위강간 무고 고소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검토될까

핵심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고소인이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떻게 배치되는지입니다.

또한 그 객관적인 사정을 고소인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VI. 참고 : 허위강간고소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고소 당시 자신이 어떤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했는지, 왜 해당 내용을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신고하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자료와 기억을 토대로 진술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사건 직후의 대화내용,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경위, 상담·신고 과정 등 당시의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자료료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VII. 허위강간고소 무고 사건 요약

허위강간고소 무고 사건에서는 원래 강간·준강간 사건의 기록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주장했고, 피고소인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으며, 경찰·검찰 또는 법원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실제 허위강간고소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증거 부족인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성범죄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사건과 수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래 강간·준강간 사건의 고소장과 진술, 불송치·불기소 결정 또는 판결문, 메시지·녹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허위강간고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어느 시점에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등 각 상황에 맞는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사건 정보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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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허위강간고소 무고 성립요건·처벌, 고소 시기 및 경찰조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