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허위영상물반포죄 처벌 수위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먼저 본인의 행위가 제작인지, 반포인지, 제공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라도 직접 만든 사건인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한 사건인지에 따라 처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공개 게시판에 올린 경우뿐 아니라 단체채팅방 전송, 특정인에게 전달, 링크 공유, 클라우드 접근 권한 제공, 커뮤니티 게시, SNS 업로드도 사안에 따라 반포 또는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구분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영리 목적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II. 공동정범/방조범
허위영상물반포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나는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정은 중요하지만, 곧바로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사진을 제공했거나, 제작을 의뢰했거나, 편집 방향을 지시했거나, 완성된 허위영상물을 받아 다시 유포했거나, 유포방 운영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며 성적 합성을 요청한 경우, 제작자를 연결해 준 경우, 피해자 정보를 제공한 경우, 완성물을 받아 단체방에 공유한 경우라면 단순 시청자와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경우 직접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제작 또는 반포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동정범 여부는 사전 공모, 역할 분담, 자료 제공, 제작 요청, 대가 지급, 유포 계획, 범행 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단순 시청인지, 소지인지, 제공인지, 제작 관여인지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허위영상물 시청·소지·저장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시청만 했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모든 접속 기록이나 썸네일 노출이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의 성격, 시청 경위, 재생 시간, 반복성, 저장 여부, 다운로드 여부, 링크 접속 경위, 자동재생 여부, 이후 삭제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시청 이후 저장, 캡처, 링크 공유, 재전송이 있었다면 단순 시청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접속한 뒤 즉시 이탈했고 저장이나 공유가 없었다면 고의와 인식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V.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될 경우에는
허위영상물반포죄 사건에서 중요한 변수는 대상자의 연령과 영상물의 성격입니다.
대상자가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또는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함께 또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은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 또는 공연 전시·상영 등은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V.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는 경우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처분은 아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사건을 제작, 반포, 제공, 저장, 시청, 영리 목적, 상습성 등을 살핍니다.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었고, 직접 제작 관여 정도가 낮았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VI.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
반대로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가 어려운 사안도 분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작에 적극 관여한 경우, 단체방이나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공유한 경우,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상습성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대응 난도는 크게 올라갑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평가되면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특정해 조롱하거나 협박한 경우, 영상물을 이용해 추가 접촉을 시도한 경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낮춥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재유포 공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수사기관은 실제 유포 범위와 삭제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VII.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 방향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가장 먼저 문제 되는 파일의 성격과 본인의 행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인지, 반포인지, 제공인지, 소지·저장·시청에 그친 것인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었는지, 아동·청소년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 조항과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PC, 클라우드, 메신저, SNS 계정, 다운로드 기록, 공유 기록 등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전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된 파일의 삭제와 재유포 차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삭제했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경로로 유포되었는지, 추가 공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접근 권한을 차단했는지, 재유포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유포 범위, 게시물 삭제 여부, 사과와 합의 시도, 처벌불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2차 피해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방식은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지 교육 또는 상담 이수, 디지털 기기·SNS 사용 관리 계획, 관련 커뮤니티 탈퇴, 생활환경 정리, 가족 또는 주변인의 감독 가능성 등을 자료화해야 합니다.
단순 반성문만 제출하는 방식보다는,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마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축적한 법조경력과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영상물반포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 절차와 쟁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 처분이 요원한 상황이라면, 실제 파일의 성격, 유포 범위, 피해 회복 가능성, 포렌식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글 : 허위영상물반포죄 기소유예 가능성,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및 선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