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가족간 사기죄와 친족상도례
과거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의 사기나 횡령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형 면제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현행 형법은 기존의 자동 형 면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일반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반면 사기죄에는 형법 제354조를 통해 친족상도례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인 가족간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간 사기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진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제3자가 함께 범행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같은 고소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사기죄에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고소 여부, 제3자 공범의 존재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II. 거래의 성격에 따른 가족간 사기죄 유형
1. 증여/차용금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이나 배우자·형제자매에게 지원한 생활비는 상환 약정이 없다면 증여 또는 생활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내용이 계좌이체 메모·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일부 변제 내역과 연결된다면 대여금 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가족간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대여금 주장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요청한 이유와 사용 목적, 당시 채무와 소득, 상환 계획, 이후 이자 지급 또는 일부 변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히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신용카드나 공동인증서, 통장·OTP를 사용한 경우도 먼저 실제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결제나 병원비 관리 목적으로 카드를 맡겼더라도 고액 결제·현금서비스·카드론·온라인 대출까지 허락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승낙 없이 카드 정보나 인적사항을 입력해 결제 또는 대출을 받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맡아 관리하던 예금·연금·보험금·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 또는 민사상 반환·정산 쟁점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운영자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에 돈을 보태면서 수익이나 원금 반환을 약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고, 자금 사용처와 손실 위험을 어느 정도 공유한 상태에서 돈을 건넸다면 사업 실패나 약속한 수익의 미지급만으로 가족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이미 사실상 중단됐거나, 심각한 채무·압류·연체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설명한 경우에는 사기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할 의사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거나, 받은 돈을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자금 편취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명의대여
가족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이나 계좌·차량·부동산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관리했는지, 누가 수익과 손실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명의 제공자가 어느 범위까지 알고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과 명의·신뢰를 이용해 가족의 돈까지 받은 사정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4.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해 갚겠다고 하며 돈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계약의 존재와 처분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전매 제한이나 담보·압류가 있는지, 약속한 시점에 매도해 반환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처분할 수 없는 분양권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III. 가족간 사기죄 처벌 수위와 양형
가족간 사기죄라고 해서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액, 범행 횟수와 기간, 계획성, 가족의 신뢰나 명의를 이용한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력, 범행 후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제적 사정이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받거나, 명의·카드·계좌를 이용해 피해를 키운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반환이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범행 경위와 이후 조치가 자료로 확인되며, 전력과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사기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가족끼리의 일”이라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거래가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반환하거나 정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III. 가족간 사기죄 대응 방향
1. 고소인
가족간 사기죄로 고소를 준비한다면, 먼저 해당 돈이 증여나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차용금 또는 특정 사업·분양권 투자금이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로는 어떤 채무·재산 상태에 있었는지,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계획이었는지를 자료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좌이체 내역뿐 아니라 이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 차용증이나 상환 약정, 사업자료·분양권 관련 서류, 반환 요구에 대한 답변, 실제 사용처를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와 그 설명이 왜 사실과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에는 반환을 요구한 경위와 상대방의 답변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대여금반환청구 등 민사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2. 피의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실제로 변제가 어려워졌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와 약속을 이행해 온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목적과 실제 사용처, 당시의 변제 계획, 사업 진행 경과,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이후 변제가 어려워진 사정을 객관적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료를 삭제하거나 가족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반환 계획과 실제 변제 노력, 손해 회복을 위한 협의 내용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분쟁은 형사절차만으로 끝나지 않고 대여금·투자금 반환, 사업 정산, 상속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형사와 민사 쟁점을 함께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가족간 사기죄 합의의 영향
가족간 사기죄라고 해서 합의만 하면 피의자가 반드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와 함께 고소가 취소되는지가 절차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한 일반 사기 사건이거나, 가족 외 제3자에 대한 범행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곧바로 처벌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합의와 실제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형사·재산범죄 사건을 맡아오며,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문제 되는 사실관계와 형사·민사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가족 간 금전분쟁의 현재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가족의 금전거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대화·계좌자료·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글 : 가족간 사기죄 유형별 쟁점, 처벌 수위와 합의 효력·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