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처벌 기준 및 수위·대응방법 및 기소유예 사례까지
길거리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전신이나 하체를 촬영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거리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성범죄에 따른 부수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강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사건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살펴보고 실제 기소유예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떤 경우 처벌될까요?
1. 처벌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혐의 인정 여부 판단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특정 부위가 부각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가며 촬영했다면 촬영물의 구도와 촬영 방식 등이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연히 다른 사람의 신체가 화면에 들어온 경우처럼 특정 신체를 촬영하려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실제 촬영물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촬영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촬영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만들어진 방법과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다만 직접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저장·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유포했다면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II.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상황에 따른 최선의 결과를 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더라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촬영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동종 전력 등에 따라 대응방법과 목표로 할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실제 촬영물과 촬영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면 촬영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선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피해회복 정도와 범죄전력 등에 따라 토대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IⅤ. 서울 강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 강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전신과 하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모자 안에 넣어 손에 든 채 길거리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의 전신과 하체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 촬영행위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 실제 촬영물과 사건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는 실제 촬영물을 확인하여 촬영 횟수와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방법과 경위, 촬영물의 저장 및 유포 여부 등을 살펴보고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2. 경찰조사에 함께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실제 촬영행위와 사건 경위를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조사에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본 본 서울 강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관에 일관되게 전달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 등 필요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V. 참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도 본 서울 강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에 자주 문의하는 부분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이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며,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에는 카메라촬영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LF 로펌 서울 강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찰 불송치·기소유예·무혐의·무죄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합니다.
서울 강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경찰불송치/혐의없음/무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에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구할 수 있도록 형사재판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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