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액수, 금액 산정 기준·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합의 효력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인터넷에서는 강제추행 합의금으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등 여러 금액이 언급되지만, 법률로 정해진 강제추행 합의금 평균이나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개별적인 사건에서 강제추행 합의금 금액은 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당사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합의조건 등에 따라 달라잘 수 있습니다.
I. 강제추행 합의금 평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강제추행 합의금에는 법정 금액이나 공식적인 산정표가 없습니다.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면 얼마, 피해액의 두 배나 세 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식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다른 사건에서 언급된 강재추행 합의금 액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이를 곧바로 강제추행 합의금 평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합의금과 벌금은 다릅니다.
벌금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처벌이고, 합의금은 피해 회복과 민·형사상 문제의 정리를 위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입니다.
II.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 산정 요소
강제추행 합의금 금액은 피의자 양측의 개별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강제추행 합의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방법과 정도, 접촉한 신체부위
일회성인지 반복적인 행위인지
피해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
정신적 충격과 상담·치료 여부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추가적인 연락이나 압박 등 2차 피해 여부
피해 회복에 대한 요구와 처벌 의사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한 차례의 접촉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 사건은 피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측에서도 실제 피해 내용과 사건 경위,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를 확인한 뒤 합의금 수준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III. 강제추행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정은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 기관 및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회복하였는지, 처벌불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로 합의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IV.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높은 강제추행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피해자가 제시한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가 피의자가 예상한 수준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피의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피의자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강제추행 합의금 평균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특정 금액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높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합의금 자체를 지나치게 낮추는 데 집중하기보다 피해 범위와 사건 내용에 맞는 금액과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 합의서에는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 외에 무엇을 기재해야 할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를 지급했는지만큼 어떤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지급방법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
당사자 사이에 남아 있는 채권·채무 관계
향후 연락이나 접근에 관한 사항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인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일부 또는 전부 다투고 있다면 합의서의 문구가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VI.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에 대한 차이가 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처벌에 관한 의사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반성, 재범방지 교육·상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위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탁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제추행죄와 성범죄 합의, 경찰조사 및 실제 형사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 쟁점을 꾸준히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의사를 함께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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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 금액 산정 기준·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합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