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상 처벌기준, 진단서 증명력, 폭행치상·특수상해·강간치상 차이 및 대응

일반적인 의미의 ‘상해치상죄’라는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치상 처벌기준은 각 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상해치상 처벌기준, 기본 성립요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상해나 폭행치상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크게 문제된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가해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고의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1) 폭행이나 상해행위가 있었는지

이때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 목격자 진술, 통화·메시지 내용,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등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증상이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멍이나 찰과상, 골절처럼 외관상 확인되는 상처도 있지만, 두통이나 목·허리 통증, 어지럼증처럼 외부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증상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진료내용과 검사결과, 치료경과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3)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나 이전 부상이 있었거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의 증상이 실제로 문제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할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다치게 할 의도까지는 없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폭행치상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로 가격하거나 공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의 강도와 방법, 가격한 부위, 사용한 물건,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토대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II.상해진단서 증명력/효력

이처럼 상해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제출되는 자료 중 하나가 상해진단서입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주로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을 기초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II.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성범죄 과정에서 다쳤다면 상해치상 처벌기준은 달라집니다.

같은 상해 결과라도 범행방법이나 기본범죄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죄명과 상해치상 처벌기준 법정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치상

칼이나 둔기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대방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의 고의만 인정되고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수위의 법정형이 적시된 특수폭행치상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상해죄가 신설된 이후에도 특수폭행치상을 곧바로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법 제262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상해죄의 예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강제추행·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치상 처벌기준 수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상황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치상이나 강간치상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문제된 상해가 성범죄 행위나 그에 수반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정도의 상태인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IV. 적용되는 범죄에 따른 상해치상 처벌기준 정리

그런데 실제 처분과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동종 전력,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V. 입장별 대응 방법

상해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가능한 한 초기에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피해자

피해자라면 사건 직후 상처를 촬영하고 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받으면서 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치료비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나 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치료비나 휴업손해, 위자료 등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피의자

반대로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라면 먼저 폭행이나 상해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상해 결과를 다투는지, 상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단서뿐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과 실제 치료경과,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회복 및 합의, 동종 전력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VI. 상해치상 처벌기준 요약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상해치상 처벌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다른 범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상해·폭행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해·폭행을 비롯한 형사범죄의 성립요건과 수사절차,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법률 쟁점을 꾸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해죄·폭행치상·특수상해 등 적용되는 혐의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사건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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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상해치상 처벌기준, 진단서 증명력, 폭행치상·특수상해·강간치상 차이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