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할합니다.
욕설 모욕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I. 욕설 모욕죄 처벌은 단순한 욕설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직접 대화하는 중에, 인터넷 댓글이나 채팅방에서, 또는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욕설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곧바로 욕설 모욕죄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욕 한마디였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욕설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욕설 사건에서는 욕을 했는지 자체보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핵심은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표현의 수위, 당시 상황, 대화의 전체 흐름입니다.
II. 전화나 일대일 대화 중 욕설은 공연성이 핵심입니다
전화 통화나 일대일 대화 중 욕설을 한 경우에는 먼저 공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 혼자만 들은 욕설인지,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1:1 전화 통화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제3자가 듣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폰 상태였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사무실·식당·길거리처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 중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욕설이 오간 경우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하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핵심은 결국 욕설의 수위보다 그 말을 누가 들을 수 있었는지입니다.
III. 욕설이 사실 적시로 이어지면 일반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욕설 사건이 항상 모욕죄로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 단순히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심하다”, “수준 낮다”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 모욕적 표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범죄 전력, 금전 문제, 직장 내 비위, 사생활 문제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언급한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문제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욕설 사건에서는 표현이 단순한 욕설인지, 사실을 섞은 비난인지부터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IV. 인터넷에서의 욕설은
1. 인터넷 모욕
인터넷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 SNS, 카카오톡 단체방,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욕설과 다른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이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문제되기 쉽고, 동시에 그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명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사진, 게시글 맥락, 학교·직장·지역 커뮤니티 특성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거칠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욕설 고소에서도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 표현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인터넷에서의 표현이 항상 모욕죄로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욕설처럼 보이는 문장 안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문제 되고,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단순히 온라인에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별개로, 작성자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따로 판단됩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패드립이나 성적 욕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 모욕죄를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메신저, SNS, 댓글, 단체채팅방에서 가족 비하와 성적 표현이 결합된 경우에는 패드립 고소가 모욕죄로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이 범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표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적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분노 표출형 욕설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인지,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했는지,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입니다.
V. 쌍방욕설이라도 처벌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욕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상대방도 욕했습니다”입니다.
물론 쌍방욕설은 사건 경위와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먼저 욕을 했는지보다 각자의 표현 수위, 반복성, 공개성, 피해자 특정성, 이후 태도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감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본인이 더 심한 가족 비하나 성적 표현을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욕설 사건에서는 “서로 욕했다”는 결론보다 말다툼이 시작된 경위, 발언의 선후관계, 표현의 정도, 쌍방 다툼의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말싸움은 동시에 터져도, 법적 판단은 순서대로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억울한 쪽도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VI. 운전 중 욕설·길거리 시비는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창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차량에서 내려 다가가 욕설을 하거나, 동승자와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를 비하했다면 운전 중 욕설 고소 또는 모욕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단순히 욕설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욕설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과 결합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비 이후 계속 따라가거나, 차에서 내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다가가는 행동이 있었다면 단순 말다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욕설 자체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위협적인 행동이 함께 있었다면 별도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일정한 경범죄 유형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안감 조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는 행위,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운전 중 다툼이나 길거리 시비 사건에서는 욕설의 수위,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 차량 또는 신체적 접근을 통한 위협이 있었는지, 행위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순간적으로 욕설이 오갔을 뿐 주변 사람이 없었고, 별도의 위협적 행동이나 반복성이 없었다면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 적용 모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운전 중 욕설 고소 사건은 단순히 “욕을 했는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욕죄는 공개성과 표현의 수위,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은 욕설과 결합된 행동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VII. 입장별 대응 방향
1. 피해자라면
욕설을 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고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라면 통화녹음과 통화내역, 대화 중 욕설이라면 당시 장소와 주변인 여부, 인터넷 욕설이라면 게시글 주소와 작성자 정보, 운전 중 시비라면 블랙박스나 동승자 진술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무조건 모욕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표현 내용에 따라 모욕죄, 일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매음,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단순 욕설인지, 구체적 사실을 적은 것인지,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것인지, 위협적 행동이나 반복적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따라 고소 취지와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기분이 나빴다”는 표현만 쓰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표현을, 누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감정의 강도보다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2. 피의자라면
욕설 고소당했을 때에는 먼저 사건을 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아니면 혐의 인정 가능성을 전제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사건인지입니다.
공연성이 부족하거나, 피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 또는 일시적 감정 표현에 가까운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다수인이 보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멸적인 표현을 반복했거나, 가족 비하·성적 표현이 포함되었거나,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선처 전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게시글 삭제, 사과 의사 전달, 합의 가능성 검토, 재발방지 자료, 반성문, 대화 경위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이 오히려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사건 성격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쌍방욕설 사건에서는 “상대방도 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발언, 본인의 대응 정도, 표현의 수위 차이, 대화가 이어진 시간, 이후 사과나 삭제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VIII. 요약 및 결론 : 욕설 모욕죄 처벌 사건 대응 방향
욕설 모욕죄 처벌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대화 중 욕설, 인터넷 댓글, 쌍방욕설, 운전 중 시비,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일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라면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공연성, 특정성, 표현 내용, 행동의 결합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나도 화가 났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전체 대화 흐름과 법적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의 거친 정도만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반복되었는지입니다. 욕설은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 된 표현과 대화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 모욕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 무혐의 주장 가능성, 합의 및 선처 전략,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와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쟁점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욕설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반대로 욕설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표현 내용과 적용 가능한 죄명을 정확히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