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보험사기 처벌 초범 사건이라도 보험금 액수와 범행 횟수, 계획성, 공범 관계 및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받아보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자동으로 낮추거나 벌금형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I. 보험사기 처벌 초범 관련 법 규정
먼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한 사람에게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보험금을 취득한 보험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별도로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됩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처벌 초범 사건에서도 개별 청구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과 반복 횟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I. 보험사기 처벌 초범 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되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죄와 상습보험사기죄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의 징역형 권고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영역은 징역 1년 이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 조직적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조직적 사기의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일반사기보다 높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했을 때 참고하는 권고범위입니다.
징역형 권고범위가 제시되어 있다고 하여 모든 보험사기 초범 사건이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소유예나 벌금형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III.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 사기 처벌될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사고나 치료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실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자발적으로 청구를 철회했는지, 보험회사의 심사로 지급이 중단된 것인지는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V.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 판단 기준
1. 보험사기 처벌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
보험사기 초범도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의자의 환경과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초범에 대한 기소유예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회적인 범행이고 보험금 규모가 비교적 작으며, 지급받은 보험금을 신속하게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가 확인되면 정식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기 처벌 초범 벌금형 가능성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사기 초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판단 요소를 종합했을 때 범행의 규모와 수법이 비교적 무겁지 않다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거나,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불기소처분인 반면, 벌금형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여 선고하는 형사처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남게 됩니다.
3. 보험사기 처벌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
법원이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범행의 규모와 실제 역할 및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징역 3년 이하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보험사기 처벌 초범 실형 가능성
보험사기 초범이라도 범행의 규모와 수법이 무거우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공범들이 운전자·동승자·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조직적 사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장기간 허위 입원이나 과장 치료를 반복하거나, 허위 진단서와 수리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보험사기 초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IV. 보험사기 초범 처벌 최소화 방안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한다면 초범이라는 점만 반복해서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 횟수와 총액,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공범 사이의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반환했다면 송금내역과 반환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실제 이행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누가 범행을 제안하고 사고를 계획했는지, 보험금 청구와 분배를 누가 담당했는지,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 보험금 지급자료를 토대로 실제 가담 범위를 정리하면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및 최종 형량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V.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사고 유발이나 허위 청구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블랙박스·CCTV·의료기록이 정상적인 사고와 치료를 뒷받침한다면 혐의없음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본 변호인이 조력한 사건에서도 보행자가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쳐 보험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문제 됐으나, 블랙박스에서 의도적인 동작과 명확한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는지에 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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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보험사기 처벌 초범,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실형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