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촬영유포, 동의해 찍은 영상 1명에게만 보내도 처벌될까?

성관계동영상촬영유포, 동의해 찍은 영상 1명에게만 보내도 처벌될까?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B씨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은 촬영한 영상을 서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다툼이 생겼고, A씨가 과거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도 아니고 서로 동의해서 촬영했는데, 딱 한 명한테만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Ⅰ.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동영상 촬영·유포도 괜찮을까?

먼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촬영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실제 촬영을 허락했는지를 당사자의 진술과 촬영 전후의 메시지,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또한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제3자에게 영상을 보내거나 공개하는 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성관계 동의 ≠ 촬영 동의 ≠ 유포 동의

각 단계의 의사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Ⅱ. 한 사람에게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도 처벌될까?

“인터넷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성관계동영상촬영유포 사건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에게 촬영물을 퍼뜨리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물을 전송했다면 촬영물 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성관계동영상촬영유포, 행위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즉, 촬영부터 상대방 몰래 이루어진 사건과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유포만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건은 적용되는 조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실제 성관계동영상촬영유포 형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될까?

같은 촬영물 유포 혐의라도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촬영물의 내용, 유포 방법과 범위, 실제 확산 정도,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처벌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토대로 형량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한 차례 전송한 사건과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하여 촬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건은 양형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했는지, 실제 추가 유포를 중단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Ⅲ.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영상을 뿌리겠다”고 했다면?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라고 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라고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제 촬영물이 유포됐는지와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경찰은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지,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메시지나 통화녹음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Ⅳ. 성관계동영상촬영유포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1.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관계동영상촬영유포 사건은 성인 간 사건과 적용 법률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를 배포·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한 경우 또한 달리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인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성인 간 동의 촬영 사건과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2. 성관계동영상촬영유포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반대로 촬영하거나 영상을 전송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유포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지 등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 촬영된 영상의 내용, 촬영 경위와 전송·유포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를 판단합니다.

IⅤ. 성관계동영상촬영유포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성관계동영상촬영유포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물, 피해자와 피의자의 메시지, 영상 전송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촬영과 전송이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사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메시지·영상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비롯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과 수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관계동영상촬영유포 혐의에 실제로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쟁점과 처벌 수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LF에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의뢰인의 상담 내용과 사건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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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성관계동영상촬영유포, 동의해 찍은 영상 1명에게만 보내도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