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추행,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처분 및 학교폭력 문제, 입장별 대응 방법

I. 촉법소년 성추행, 중학생이라고 모두 촉법소년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서는 그중에서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촉법소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실제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도 생일에 따라 사건 당시 만 13세인 학생과 만 14세인 학생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건 당시에 이미 만 14세가 되었다면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I. 촉법소년 성추행 인정범위, 어디서부터 문제될까?

촉법소년 성추행 여부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 “장난이었다”는 당사자의 평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가 검토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 손으로 만졌는지, 껴안거나 입맞춤을 했는지

•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했는지

• 접촉이 한 차례였는지 반복되었는지

• 상대학생이 거부하거나 피하려는 행동을 했는지

• 행동 전후에 성적인 말이나 메시지가 있었는지

• 학생들의 관계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예를 들어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와 같이 성적인 의미가 강한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만지는 행동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행동이라면 촉법소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연히 부딪힌 접촉이나 그 자체로 성적인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행동까지 모두 성추행이라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III.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 소년보호재판 진행 절차 및 처분 유형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은 해당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성추행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당사자 진술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단순히 “성추행을 했으니 몇 호 처분을 한다”는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반복성, 사건의 경위, 학생의 평소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 사건 이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모든 촉법소년에게 위 처분이 전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명령인 3호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하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인 2호·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학생의 나이에 따라 가능한 보호처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벌보다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앞으로의 재범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IV. 촉법소년 성추행 학교폭력 인정 기준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성추행은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학교폭력 인정 여부를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학생 사이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여부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대법원 판결 역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에게는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퇴학처분도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하나이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이 검토됩니다.

V.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학생 입장 대응 방안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정리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상대학생이 어떤 말을 했고 본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CCTV, 메신저나 SNS 대화, 사건 직후 친구나 부모·교사에게 알린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상담 또는 치료자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지거나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유리하게 보이도록 표현을 과장하기보다 당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이후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관련 진료기록과 비용자료 등도 보관해 둘 필요가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VI. 촉법소년 성추행 가해학생 대응 방안

촉법소년 성추행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합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있었던 행동을 비교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부위나 방법이 다르게 주장되는 것인지, 한 번의 행동인지 반복된 행동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사건 직후 당황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억지로 다투는 것보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실제 하지 않은 행동이 포함된 경우라면 CCTV와 대화내용, 목격자,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으며 소년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성공사례와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형사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 쟁점과 대응 방법을 꾸준히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검토하여 그에 알맞은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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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촉법소년 성추행,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처분 및 학교폭력·입장별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