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초구 오피스텔 케타민 소지 사건, 투약 여부까지 수사
2026년 8월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발견했으며,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정확한 투약 여부와 케타민을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타민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약물이 발견되면 소지 경위와 실제 투약 여부, 매수·수수 과정 및 추가 마약류 범죄가 있었는지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II. 케타민은 소지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케타민이 발견된 경우 해당 케타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보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실제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투약을 목적으로 극히 소량을 보관한 경우와 상당한 양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관하거나 판매·교부를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의 방향과 예상되는 처벌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타민 소지 사건에서는 단순소지인지 매수·수수·제공 또는 유통까지 문제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III. 케타민투약 형량, 마약류관리법상 법정형 및 양형 기준
1. 케타민투약 형량 법정형
케타민은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거나 법에서 허용된 경우가 아님에도 임의로 케타민투약·사용·소지·매수·수수·제공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법에 위반하여 매매·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적용되는 케타민투약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이 정한 케타민투약 형량 처벌 범위입니다.
케타민을 한 차례만 투약했거나 호기심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성 투약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투약이나 판매·유통 범죄와 단순한 개인 투약을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케타민투약 형량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투약·단순소지 등은 제3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케타민투약 형량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이는 법원이 케타민투약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범위이므로 해당 범위의 실형이 반드시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케타민투약 형량에 반영되는 요소
투약 횟수가 제한적이고 개인 투약에 그쳤으며 판매·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범행 경위와 전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비교적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케타민투약 형량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 투약 횟수와 기간/ 취급한 케타민의 양/ 판매·제공 목적 존재/ 수사 협저 정도/ 치료·상담 및 재활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IV. 케타민투약 형량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이 유죄판결로 형이 확정되어 발생하는 범죄경력,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와 처분에 관한 모든 기록이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V. 케타민투약 형량 감경 방안
먼저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있는 범죄사실의 범위와 확보된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채팅기록과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병원 진료기록 등 사건 관련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케타민 투약뿐 아니라 소지·매수·수수 등 다른 행위까지 함께 조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투약 시기와 횟수, 취급한 케타민의 양과 입수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기보다 실제 기억에 근거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형이나 선처를 구하려면 판매·알선이나 제3자 제공 등으로 범행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과 현재의 생활 기반, 사건 이후의 변화 등 유리한 사정을 관련 자료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상자료로 구체화하여 수사·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구하고, 기소된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사유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VI. 케타민 투약·소지 혐의를 다투는 경우
케타민 투약이나 소지 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 정밀 감정 결과와 검출 성분, 압수된 물질의 성분, 투약 시점 및 관련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 혐의 역시 특정 장소에서 케타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해당 물질을 실제로 보관·관리했는지, 피의자가 그 존재와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케타민을 비롯한 다수의 마약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투약·소지·매수 등 적용 혐의와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토대로, 케타민 투약·소지 사건의 증거관계와 수사 진행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혐의를 다투는 경우의 무혐의 대응부터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기소된 경우 케타민투약 형량 감경을 위한 양형 준비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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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케타민투약 형량, 단순·일회성 투약·소지 초범 처벌과 기소유예·감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