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 처벌 수위, 성분·행위 유형에 따른 기준과 양성 반응의 영향 및 입장별 대응 전략
전자담배 액상이나 일회용 카트리지를 사용한 뒤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외관만 보면 일반 전자담배 제품과 비슷하지만, 액상에서 THC 또는 규제 대상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검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액상 대마 사건은 단순히 제품을 흡입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출된 성분, 제품을 취득한 경위, 사용·소지·매수·수입 중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와 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이나 검사 결과를 확인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을 낮추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I. 액상 대마 처벌 수위
1. 액상 대마 처벌 기준 - 제품 성분
1. 액상 대마 처벌 기준 -성분에 따라
‘액상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대마 성분이나 이와 유사한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용 액상·카트리지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법령에서 정한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이나 제제도 포함됩니다. 따
라서 대마 성분이 잎이나 수지가 아닌 액상 형태로 가공되었다고 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중에서 ‘액상대마’ 또는 ‘합성대마’라고 불리는 제품이 모두 법률상 동일하게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서 식물성 대마에서 유래한 THC 등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대마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른바 합성대마라고 유통되는 물질 중에는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 역시 사용·소지·매매·수수·운반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판례로 보는 액상대마와 합성대마의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선고한 판결에서 피고인이 전자담배 기기를 통해 마약류를 흡입한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물질의 성분과 피고인의 인식을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하고 흡입한 물질을 합성대마가 아닌 액상대마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 제품도 액상대마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진술을 번복한 경위, 공범들이 평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및 제품의 매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려는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하고 흡입한 물질이 합성대마였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합성대마 매수·사용의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합성대마라고 인식하면서 해당 물질을 매수하고 흡입하려 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상의 착오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사용의 불능미수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자담배 액상 형태의 제품이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마약류 범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제품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되었는지와 피의자가 당시 어떤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사용한다고 인식했는지는 서로 구분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액상 대마 처벌 기준 - 취급 행위
액상 대마를 흡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를 소지·보관·운반하거나 무상으로 전달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흡입하지 않았더라도 규제 대상 성분이 든 카트리지를 보관했다면 소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액상 대마를 구입했다면 대마 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입한 제품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매수와 사용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휴대하여 입국하거나 국제우편·특송으로 주문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대마 수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소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입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단순 사용·소지보다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결국 액상 대마 처벌 수위를 판단하려면 사용·소지·수수·매수·판매·수입 중 어느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III. 양성 반응이 액상 대마 처벌에 미치는 영향
소변이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대마 성분에 노출되거나 이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양성 반응만으로 사용한 제품이 액상 대마였는지, 정확히 언제 몇 차례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구입했는지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종류와 거래 경위는 압수된 카트리지의 성분 감정, 계좌 또는 가상자산 송금 내역,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체시료의 양성 반응은 사용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매수·소지·수입 등 다른 행위까지 당연히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행 횟수와 시기도 검사 결과 및 다른 증거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IV. 양성 반응 후 액상 대마 처벌을 낮추기 위한 양형 전략
액상 대마 사용이나 매수 사실을 인정한다면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취급한 양과 사용 횟수, 개인 사용 목적이었는지, 판매·알선·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및 범행을 중단한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나 수사 협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 등을 유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상습범, 최근 동종 전력,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약을 위한 매수였다는 사정도 매매·알선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구하려면 전문기관 상담과 치료, 정기적인 마약검사, 관련자와의 연락 차단, 생활환경 개선 및 가족의 감독계획 등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이행한 조치를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 혐의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판매나 유통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거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거래 횟수나 수량이 실제보다 많다면 계좌 내역과 대화를 대조하여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V. 액상 대마 처벌 혐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압수된 제품이 본인의 것인지, 실제로 사용하거나 보관했는지,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모발검사에 대해서도 채취의 법적 근거, 봉인과 이송 과정, 시료의 동일성 및 감정 결과와 범행 시기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전자담배 액상으로 알고 전달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제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당시 대화와 전달 경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인식과 실제 소유·사용 관계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감정 결과와 거래자료로 사용 또는 매수 사실이 확인된다면 진술을 계속 번복하거나 전부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범행 횟수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한정한 뒤 선처를 위한 대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VI. 액상 대마 사건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액상 대마 사건은 제품의 외형이 같더라도 검출 성분과 취급 행위, 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적용 법률과 액상 대마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분 감정, 생체시료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거래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마약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액상 대마 사건의 증거와 적용 혐의 및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다투고, 사용이나 매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액상 대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와 선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글 : 액상 대마 처벌 수위, 성분·행위 유형에 따른 기준과 양성 반응의 영향 및 입장별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