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마약젤리 처벌 이유
‘마약젤리’는 법률상 정식 명칭이 아니라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규제 성분을 젤리 형태로 제조한 제품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THC가 들어 있는 대마젤리가 사탕이나 과일젤리와 비슷한 모양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뿐 아니라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과 일정한 혼합제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우는 대마가 아니라 먹는 젤리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II. 마약젤리 처벌 수위
THC가 포함되어 법률상 대마로 평가되는 마약젤리는 먹은 사람, 구매한 사람, 보관·운반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람의 행위가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젤리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섭취·수수·매매·수입 중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1. 마약젤리를 직접 먹은 경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먹었다면 흡연 방식이 아니더라도 대마의 사용 또는 섭취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마약젤리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젤리를 먹기 전까지 보관하거나 휴대했다면 소지·보관 행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먹었거나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차례 섭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처분에서는 섭취 횟수와 수량, 직접 구매했는지, 반복적으로 섭취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건넨 경우 마약젤리 처벌
자신이 보관하던 마약젤리를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매매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넨 사람에게는 대마의 소지·보관·운반·수수 행위가, 받은 사람에게는 수수·소지 및 실제 섭취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마를 소지·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마약젤리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상 전달이었다거나 친구 사이의 호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유인/권유/판매/구매 등을 한 경우 마약젤리 처벌
마약젤리의 가격을 정해 판매하거나 SNS에서 구매자를 모집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했다면 대마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마약젤리 처벌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소지·수수 사건과 법정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상습적으로 대마 매매나 알선 행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행이 비용을 함께 부담해 마약젤리를 구매한 뒤 각자의 몫을 나누었던 경우도, 한 사람이 제품을 독자적으로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붙여 판매한 경우와 달리 평가됩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누가 제품을 선택하고 주문했는지, 각자가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와 처음부터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일행 세 명이 미리 비용을 나누어 태국에서 젤리 열 개를 구입하고 각자의 몫을 가져갔다면 공동구매 과정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4. 남은 마약젤리를 국내로 가져온 경우 마약젤리 처벌
해외에서 마약젤리를 먹은 행위와 남은 제품을 여행가방에 넣어 귀국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사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THC가 포함된 대마젤리를 휴대수하물이나 위탁수하물에 넣어 입국하거나 국제우편·특송으로 국내에 보내면 대마 수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마 수입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품이 세관에서 발견되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을 위해 한두 개만 가져왔거나 기념품처럼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젤리 다섯 개를 구입해 두 개를 먹고, 남은 세 개를 가방에 넣어 귀국했다면 해외에서의 섭취와 국내 반입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운반한 경우에도 단순한 심부름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마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누가 가방에 제품을 넣었는지, 운반 대가를 받았는지와 귀국 후 누구에게 전달하기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중 법정형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III. 합법인 국가에서 샀더라도
태국 등 해외에서 마약젤리를 구매하거나 섭취하면 우선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의 법률에 따른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점이나 관광지 주변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품의 구매와 섭취가 현지법상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형법 제3조의 내국인 국외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대마젤리를 섭취한 경우 귀국 후 국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법률의 착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한국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IV. 일반 젤리로 알고 먹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까
마약젤리를 실제로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제품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마 등 규제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섭취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지인이 포장을 제거한 젤리를 일반 간식이라고 설명하며 건넸고, 섭취자가 원래 포장을 보지 못했으며 대마 제품임을 의심할 만한 냄새나 표시도 없었다면 마약류 섭취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을 누가 구입했는지, 섭취자에게 어떤 말과 함께 건넸는지, 젤리를 먹기 전에 대마나 THC가 언급됐는지 및 이상 반응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령 젤리를 먹은 뒤 예상하지 못한 증상이 나타나자 즉시 성분을 확인하고 추가 섭취를 중단했으며, 일행에게 항의하거나 병원을 찾았다면 일반 젤리로 오인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장지에 등에 THC, Cannabis, Marijuana, Weed, Edible 등의 문구와 대마잎 그림이 표시돼 있었고, 섭취 전에 효과나 적정량을 검색했거나 취기를 기대하며 먹었다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마 수입과 관련해서도 행위자가 대마의 소지와 반입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 가능성을 용인하지도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진술만이 아니라 가방의 사용자, 제품을 넣은 사람, 포장 상태와 여행 중 대화 등 객관적인 사정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V. 몇 개만 먹으면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올까
마약젤리를 먹은 개수만으로 마약검사에서 양성 또는 음성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THC 함량이 다를 수 있고, 식용 대마 제품은 표시된 함량이 부정확하거나 제품별로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섭취 개수 외에도 실제 THC 함량, 섭취 시점, 반복 여부, 개인의 대사 상태, 검체의 종류와 검사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회 저용량 섭취 연구에서도 같은 용량을 섭취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검사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개만 먹으면 음성이다” 또는 “몇 개 이상이면 반드시 양성이다”와 같은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은 해당 검사 시점과 방법에서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음성 결과만으로 과거에 젤리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양성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만으로 어느 날 어떤 제품을 몇 개 먹었는지까지 바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제품 감정 결과, 여행 일정, 구매자료, 일행의 진술과 섭취 전후의 대화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예상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실제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몇 개를 먹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VI. 마약젤리 처벌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면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일반적인 마약사건처럼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젤리형 제품의 구매·개봉·분배·섭취 과정을 구체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먼저 한 봉지에 몇 개가 들어 있었는지, 직접 구매했는지, 누가 포장을 개봉하고 나누었는지, 자신이 실제로 먹은 수량과 남은 제품의 처리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식용 제품은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처음 먹은 뒤 추가로 섭취하게 된 시간 간격과 당시 상황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먹었다면 공동구매인지, 자신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인지와 대금을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을 국내로 가져온 사실이 있다면 해외 섭취와 섞어서 설명하지 말고 반입 수량, 가방에 넣은 경위와 귀국 후 사용·전달 계획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일회성으로 소량을 섭취했고 남은 제품을 보관하거나 반입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실도 없다면 여행 일정, 결제자료와 귀국 당시 수하물 내역 등 객관자료를 통해 해당 부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협조와 함께 마약 예방교육·상담 이수, 관련 구매처 및 제공자와의 관계 단절,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계획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VII. 결론 : 마약젤리 처벌 수위는
제품을 누가 구매했는지,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와 나누었는지, 남은 제품을 국내로 가져왔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일행, 공범이라도 구매자, 단순 섭취자, 전달자와 운반자에 대한 처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쌓아 온 10년 이상의 법조경력과 다수의 마약·형사사건 성공사례,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축적한 분석 및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 감정 결과와 구매·개봉·분배·섭취·반입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 : 마약젤리 처벌, 섭취·공동구매·전달·판매·국내 반입 행위별 기준 및 대응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