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량기함, 소화전, 비상구, 오피스텔 우편함처럼 일상적인 공간에 마약류를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의 사건이 계속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입니다. 고액 알바, 단순 배달, 심부름이라는 말에 10대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이 가담했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던지기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류를 옮기거나 숨기고, 위치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유통 범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I. 마약 던지기 처벌 법 조항
마약 사건에서 말하는 “던지기”는 법률상 정식 죄명이 아니라 수사 실무와 언론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판매자나 중간 유통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사진이나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을 숨기거나 옮기는 사람을 드라퍼, 드롭퍼, 던지기 알바, 운반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현은 알바처럼 들리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마약류 유통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법적으로는 “던지기”라는 말보다 소지, 운반, 관리, 수수, 제공, 매매 알선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물건을 옮긴 것인지, 특정 장소에 숨긴 것인지, 위치 사진을 보낸 것인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마약 던지기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마약 던지기 처벌은 단순히 “몇 번 옮겼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물 종류, 운반량, 은닉 장소 수, 위치 전달 여부, 대가 수수, 반복성, 공범과의 연락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옮긴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이나 조직적 가담 정황이 있으면 구속수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리·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던지기 처벌 수위는 관여 횟수뿐만아니라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무혐의 가능성
마약 던지기 처벌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은 “마약인 줄 몰랐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대리 전달, 당근거래 심부름, 배달 알바, 물건 보관 알바로 알고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할 사안이라면 고의성 부정 자료가 우선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일반 물품으로 믿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구인글 내용, 채팅방 대화, 보수 수준, 지시 방식, 물건의 포장 상태, 이동 장소, 위치 사진 전송 여부, 계좌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구인글 캡처, 상대방과의 대화, 계좌 내역, 이동 경로, 물건을 받은 장소와 놓아둔 장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심부름이라고 보기 어려운 고액 보수, 비대면 지시, 특정 장소 은닉, 대화방 삭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 부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설명이 일반 거래로 볼 만했고, 물건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화 내용상 마약류를 의심할 단서가 부족했다면 무혐의 또는 혐의 축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그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전에 전면 부인할 사안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가담 정도를 줄여야 하는 사안인지,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V. 마약 던지기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약 던지기 처벌 사건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 반복 횟수, 받은 대가, 마약류 인식 정도, 사건 이후 재범 방지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운반책에 가까운 사안인지, 여러 장소에 반복적으로 은닉한 사안인지, 구매자에게 위치를 전달했는지,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옮긴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본인이 유통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공범과의 연락 차단, 채팅방 탈퇴, 휴대전화·계좌 관리, 재범 방지 교육, 수사 협조 여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자료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운반했거나 대가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왜 가담하게 되었는지와 다시 같은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마약 던지기 알바에 가담한 경우에도 나이만 강조하기보다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관리 계획, 상담 자료, 주변 관계 정리 자료 등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VI. 끝으로
마약 던지기 처벌 사건은 단순 투약 사건과 달리 운반·은닉·위치 전달 등 유통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물건을 받았는지, 몇 차례 운반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지시자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알바인 줄 알았다”, “시키는 대로 옮겼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고의성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가담 정도를 줄여야 하는 사안인지, 감형과 선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 사건 초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마약 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대응, 구속영장 대응, 무혐의 주장 가능성 검토, 감형·선처 자료 준비까지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약 던지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던지기 알바·드라퍼·운반책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운반 경위, 대화 내용, 이동 동선, 대가 수수 여부, 마약류 인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