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는 MDMA를 주성분으로 하는 약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됩니다.
따라서 실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엑스터시를 구매·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MDMA 사건이라도 개인 투약을 위한 1회 구매인지, 반복적으로 판매·유통한 것인지에 따라 실제 엑스터시 MDMA 처벌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엑스터시 MDMA 처벌 기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MDMA와 같은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경우 엑스터시 MDMA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엑스터시 MDMA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 MDMA 처벌 -1) 구매
돈을 지급하고 MDMA를 전달받았다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가 문제됩니다.
약물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판매자와 수량·가격을 정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등 거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매매미수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 MDMA 처벌 -2) 엑스터시 투약
MDMA를 직접 복용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투약 횟수와 양, 범행 경위, 동종 전력, 다른 마약류를 함께 취급했는지, 수사 협조 및 치료·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엑스터시 MDMA 처벌 -3) 엑스터시 판매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건넸다면 매매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 취급한 양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신의 투약을 위해 소량을 구매한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구매·투약·판매 모두 마약류관리법의 처벌 대상이지만 범행의 목적과 횟수, 수량 및 유통 정도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엑스터시인 줄 몰랐다”면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
고의성 부정은 실제 사실관계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전달받거나 구입한 물질이 MDMA 등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해당 물질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당시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판매자의 설명, 약물의 명칭과 포장, 구매가격, 검색내역 및 거래 경위 등을 토대로 실제 어떤 물질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엑스터시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엑스터시 MDMA 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데도 무리하게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II.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
엑스터시 MDMA 처벌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취급한 양과 횟수가 제한적이며, 실제 투약 여부나 마약검사 결과, 범행 인정과 반성, 치료·상담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들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유통 사건은 단순 매수나 투약 사건보다 엄격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 횟수와 수량, 얻은 이익, 상대방의 수,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기소유예 여부도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IV. 엑스터시 MDMA 처벌 기소유예 사례
MDMA·케타민 구매 사건
의뢰인은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후 인정하면서 진술 번복으로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초기 부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투약하지 않았으며 마약검사에서도 음성 결과가 나온 점, 이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교육을 준비한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엑스터시 MDMA 처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MDMA를 판매한 사건
또 다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사람에게 엑스터시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판매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판매 경위와 횟수·수량,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석, 정상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검찰 단계의 적극적인 변론을 거쳐, 이 사건 역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판매 사건의 기소유예는 모든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며, 반복적·영리적 유통 여부와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V.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엑스터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실제 어떤 행위까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에 맞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다수의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축적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수사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엑스터시 MDMA 구매·투약·판매 사건에서 적용되는 혐의와 수사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찰조사와 검찰 대응은 물론 엑스터시 MDMA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자료 준비까지 개별 사건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선별하여 실제 절차를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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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엑스터시 MDMA 처벌, 투약·소지·판매 시 기소유예 가능성과 고의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