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성년자카촬죄 성립·처벌 기준, 성착취물 제작죄와의 구분, 전송·공유 시 추가 혐의와 경찰조사 대응

서울 미성년자카촬죄 성립·처벌 기준, 성착취물 제작죄와의 구분, 전송·공유 시 추가 혐의와 경찰조사 대응

미성년자가 다른 학생을 촬영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피해자가 촬영 사실과 범위를 알고 있었는지, 촬영물의 내용이 일반적인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서울 미성년자카촬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촬영 이후의 행동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또한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사·소년절차와 함께 학교폭력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Ⅰ. 서울 미성년자카촬죄 처벌 절차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의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가 14세 이상이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경찰수사를 받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Ⅱ. 서울 미성년자카촬죄 성립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학생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카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물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우연히 화면에 포함된 경우와, 특정 학생의 치마 안쪽이나 속옷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어떤 표현으로 사건을 설명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촬영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여 서울 미성년자카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Ⅲ. 서울 미성년자카촬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경우

1.판단 기준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성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교 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자위 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는 것과, 아동·청소년이 법률상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성적인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토

아동·청소년이 법률상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촬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검토

라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려면 미성년자의 신원이 특정되어야 할까?

피해자의 이름이나 학교,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 확인되어야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진이나 영상만 보고 그 사람의 정확한 나이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나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촬영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IⅤ. 피의자가 친구끼리 장난으로 촬영했거나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친구끼리 장난으로 찍었다”, 또는 “서로 동의해서 촬영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주장은 모두 실제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1. 장난으로 촬영했다고 하는 경우

피의자가 장난이었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서울 미성년자카촬죄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물에서 어떤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 카메라를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반복해서 촬영했는지, 촬영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의도적으로 부각되어 있다면 피의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촬영물 자체와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하여 서울 미성년자카촬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서로 동의해서 촬영했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인 서울 미성년자카촬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 범위까지 동의했다면 카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와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 실제 촬영 방법 등을 통해 촬영 자체에 동의했는지, 어떤 장면까지 촬영하는 데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진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촬영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만을 처벌하는 서울 미성년자카촬죄와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V. 촬영물을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했다면

1. 일반 불법촬영물을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파일을 보내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촬영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공유한 경우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처벌 규정이 더 무겁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VI.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년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학생의 성적인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VII. 서울 미성년자카촬죄 경찰조사 전 확인사항과 대응 방법

1. 먼저 적용 혐의와 사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미성년자 피의자는 먼저 현재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적용된 사건인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공유한 혐의까지 문제되는지,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당시 연령과 촬영물의 실제 내용, 촬영 당시 상황과 경위, 피해자의 촬영 동의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절차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포렌식으로 촬영물과 메시지,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신고된 파일 외에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삭제된 자료가 복원되는 경우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단체대화방이나 SNS를 통한 전송·공유 사실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관련 자료 역시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전후의 대화나 메시지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에 동의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전송 기록이나 단체대화방·SNS 내역 등을 통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유포·전송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혐의를 부인한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가 없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촬영물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물 전체의 구도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가 실제로 부각되었는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이나 범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메시지와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전후 관계도 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과 함께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 이수, 반성문,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피의자의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양형이나 소년보호처분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씁니다.

피해 회복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미성년자카촬죄변호사 |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대응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상담부터 카촬죄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의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는 물론 학교폭력 대응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미성년자카촬죄 #서울미성년자카촬죄변호사 #미성년자카촬죄 #미성년자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카촬죄처벌 #카촬죄경찰조사 #촬영동의 #불법촬영물유포 #촬영물전송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제작죄 #성착취물배포 #미성년자피의자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성범죄 #휴대전화포렌식 #디지털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LF

글 : 서울 미성년자카촬죄 성립·처벌 기준, 성착취물 제작죄와의 구분, 전송·공유 시 추가 혐의와 경찰조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