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청법 성매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경찰조사 대응 및 실제 기소유예 성공사례
I. 서울 아청법 성매수 인정 기준
1.서울 아청법 성매수 성립요건
아청법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법률상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법에 따른 아청법상 성매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성립요건 | 판단 내용 |
|---|---|
상대방의 연령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대가성 | 금품·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
성적 행위 |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
고의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직무나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교행위 외에도 법률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 성적 접촉·노출행위 및 자위행위 등이 성매수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동성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성매수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성매수자와 상대방이 이성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아청법 제13조는 두 사람의 성별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남성이 남자 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면, 두 사람이 모두 남성이라는 이유로 아청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 간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성별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과 대가성,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 피의자의 고의를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동성 간 성매수 사건이라고 해서 상대방 아동·청소년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아청법 성매수 목적 대화만 했거나 만나지 않았다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 조건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만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청법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팅에서 실제 성매수까지, 행위 단계별 적용 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행위 | 검토할 혐의 |
|---|---|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며 유인·권유 | 아청법 제13조 제2항 |
금전을 송금했지만 만나지 못함 | 대화 내용에 따른 유인·권유 여부 |
대가를 약속하고 성적 행위까지 이루어짐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성착취 목적의 금지된 대화·권유행위 | 아청법 제15조의2 |
다만 성매매와 관련된 표현이 채팅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인·권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전체 대화에서 실제로 성을 사려는 목적이 드러나는지,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서울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피의자가 이를 믿고 만났는데 이후 경찰조사에서 실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에게 성매수죄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성매수 행위에 나아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이고 성매수를 했다면,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한 경우는 어떨까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피의자의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화에서 학교나 학년을 언급했거나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에는 성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대화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러한 내용을 접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성인으로 소개한 내용 외에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면 아청법 성매수 고의 성립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에 관해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법원은 당시 대화와 만남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5. 아청법 성매수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 대금을 먼저 보냈는데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금 직후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돈을 편취당한 사실과 성매수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대금을 송금했지만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가짜 계정을 이용해 돈만 받아 간 경우라면 실제 대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와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송금 이후 상황 | 주요 판단 사항 |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지만 만남이 무산됨 |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여부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이고 잠적함 |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
가짜 계정을 통해 금전을 편취당함 | 계정 사용자의 신원과 범죄 성립요건 |
돈을 보냈지만 성적 행위가 없었음 | 송금 목적과 관련 대화 내용 |
II. 서울 아청법 성매수 처벌 기준
서울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는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에 그쳤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수 행위 유형별 법정형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유형 | 적용 조항 | 법정형 |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5,000만 원 벌금 |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 아청법 제13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아청법 제15조의2 | |
일반 성매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청법 제13조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적 행위의 내용과 범행 횟수, 상대방의 연령,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III. 서울 아청법 성매수 경찰조사 대응 방법
1.수사기관의 확인 자료에 따른 피의자 대응
증거자료 | 경찰이 확인하는 내용 | 피의자의 대응 |
|---|---|---|
채팅·메시지 | 성매매 제안과 금전 조건, 연령 관련 대화 | 전체 대화의 맥락과 당시 인식 제시 |
계좌이체 내역 | 금액·시점·지급 목적 | 실제 송금 경위 설명 |
프로필·계정정보 | 표시된 나이와 실제 사용자 |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 확인 |
위치·이동 자료 | 실제 만남과 이동 경위 | 만남·성적 행위에 관한 사실 확인 |
휴대전화 포렌식 | 관련 대화·사진 등 기록 |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 검토 |
당사자 진술 | 대가성·성적 행위·연령 인식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 구분 |
2. 상황에 따른 대응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프로필과 메시지, 만남 경위 등을 근거로 연령 인식에 관한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매수 유인·권유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대화기록을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돈을 송금했지만 사기를 당했다면 계정 사용자의 신원과 송금 경위, 연락이 끊어진 과정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청법 성매수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면 범행 경위와 횟수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양형에 반영할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IV. 서울 아청법 성매수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법무법인 LF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1. 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17만 원을 지급한 사건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LF의 조력,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한 경찰조사 대응
법무법인 LF는 성매매 사실과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구분하여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만남 당시 의뢰인이 접했던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의뢰인이 실제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그 나이를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아청법 성매수 혐의에서 단순 성매매로 변경
수사기관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죄명을 단순 성매매로 변경하며 의뢰인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아청법 성매수 수사 초기부터 사건 종결 시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LF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의뢰인의 상담 내용과 사건 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서울아청법성매수 #미성년자성매수 #아청법성매수 #아청법성매수처벌 #미성년자성매매 #성매수미수 #성매수목적유인권유 #동성성매수 #미성년자나이인식 #성매매사기 #성착취목적대화 #아청법경찰조사 #서울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LF
글 : 서울 아청법 성매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경찰조사 대응 및 실제 기소유예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