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마약투약 처벌에 상습투약·동종전과의 영향 및 공소시효, 영향 및 경찰조사 대응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과거마약투약 처벌은 단순히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과거 투약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남아 있다면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 과거마약투약 처벌 공소시효

과거 마약 투약이 지금도 처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과거마약투약 처벌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마약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을 보면 범죄 유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경우가 있는 반면, 다른 사용·투약 유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마약류와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과거마약투약 처벌 공소시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라면 과거마약투약 처벌 공소시효는 10년, 장기가 5년이라면 공소시효는 7년​이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관계나 국외 체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투약한 사건이라면 각각의 투약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과거마약투약 처벌 증거

투약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현재 실시하는 소변이나 모발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투약행위를 수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마약을 구입하거나 전달받은 과정, 공급자와의 연락, 자금거래 등 주변 증거를 종합하여 실제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나 공급책과의 문자·메신저 대화

• 계좌이체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 마약류 구매·배송 관련 자료

•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 판매자 또는 공범의 진술

• 투약 장소와 관련된 자료

• 반복적인 구매 및 자금거래 내역

따라서 현재 마약검사가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투약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송금내역이나 과거 대화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날짜에 실제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어떤 거래였는지, 실제 마약을 전달받았는지, 나아가 이를 직접 투약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III. 일회성 투약과 상습투약에 따른 과거마약투약 처벌에 차이

한 차례 투약한 사건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투약한 사건은 같은 정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투약기간과 횟수가 늘어날수록 범행의 정도뿐 아니라 마약류 의존성이나 재범 가능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법률상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투약 횟수와 기간, 범행 간격, 동종전과, 반복된 범행의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투약·단순소지 사건에 대하여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감경요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마약투약 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체 횟수만 따지기보다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간격과 경위로 투약이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동종전과가 과거마약투약 처벌에 미치는 영향

과거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예상 처벌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동종전과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3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의 동종전과도 일반가중인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는 일반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약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수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과거 범죄가 언제 있었는지

• 어떤 마약류가 문제되었는지

• 당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는지

• 이번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 과거 처벌 이후 재범 없이 생활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투약했거나 출소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라면 일회성 초범 사건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V. 과거마약투약 처벌 양형 가감사유

마약 투약 사건은 투약 횟수와 동종전과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는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인자입니다.

그런데 자수나 수사협조가 양형요소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먼저 모든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사대상과 확보된 증거, 실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사실의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 등은 일반감경인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투약에 영향을 주었던 생활환경이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려 한 사정은 일반가중요소입니다.

*과거마약투약 처벌 양형 가감요소 정리

VI. 과거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오래전 투약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어느 시기의 어떤 범죄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일시와 장소

• 문제된 마약류의 종류

• 구매 또는 수수 경위

• 공급자와의 관계

• 계좌이체 및 메신저 기록

• 실제 투약 여부

• 다른 투약행위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 공소시효 완성 여부

특히 오래전 사건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투약날짜나 횟수를 기억에 의존해 추측해서 진술하면 이후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의 진술이나 계좌거래를 근거로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부당하게 의심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범죄사실과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투약사실이 명확한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실제 인정되는 투약 횟수와 경위, 동종전과, 치료·재활 노력, 수사협조 등 과거마약투약 처벌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마약 투약·매수·소지 등 다양한 마약류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성공사례와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약사건의 주요 쟁점을 꾸준히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마약투약 처벌 사건에서도 공소시효와 수사자료, 동종전과 및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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