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응
의약품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누가 판매할 수 있는지, 어떤 경로로 공급해야 하는지, 전문의약품을 어떤 절차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하는지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된 의약품이라도 정상적인 처방이나 유통 절차를 벗어나 거래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는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는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했는지, 의약품 도매·공급 과정에서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처럼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라면 마약류관리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I.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 위반 유형별 기준은?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는 먼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의약품을 취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온라인이나 SNS를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건과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건은 모두 의약품 판매와 관련되어 있지만 적용되는 규정과 법정형은 다릅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등 적법한 판매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허용된 유통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에서 정한 판매 절차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용 마약류가 포함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졸피뎀·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펜타닐 등은 정상적인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제공했다면 별도의 마약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II. 무자격 의약품 판매·판매목적 취득 시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구한 뒤 인터넷 카페나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해 상당한 물량을 확보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판매가 완료된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제 판매 전이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실제 거래 여부와 판매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구입·보관한 수량, 온라인 판매 게시물, 메신저 대화, 계좌 입금내역, 택배 발송자료, 재고와 판매수익 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인을 대신해 한 차례 구입한 경우인지, 반복적으로 이익을 남기며 판매했는지, 공급책이나 발송책으로 유통 과정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가 판매했다고 해서 모든 전문의약품 거래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50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가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이 필요한 수면제나 비만치료제 등을 고객의 요청만 받고 직접 판매하거나, 정상적인 처방·조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제공했다면 약사법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IV. 졸피뎀·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가 관련된 경우에는
2026년 7월 서울 강남에서는 피부과 의료진이 외국인 환자 약 3,40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처방전 4,331장을 만들고,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12만 1,849정을 확보해 투약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의료진은 프로포폴을 빼내 투약한 혐의도 받았으며, 허위 또는 부실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와 병원·약국 관계자까지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이 사건처럼 의료용 마약류가 포함되면 전문의약품 판매 과정의 약사법 위반뿐 아니라 허위 처방, 불법 취득·투약·판매 등 각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도 각각 법적 분류와 취급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유형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졸피뎀은 정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과 달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처방받거나, 처방받은 약을 제3자에게 판매·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도 의료기관에서 적법한 진료나 시술 과정에서 투약되는 경우와 달리,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의료 목적 없이 반복 투약했다면 역시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펜타닐 역시 정상적인 통증치료를 위한 처방과 처방받은 패치 등을 타인에게 판매·양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V.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약사나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씁니다.
약사법 제76조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등이 약사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의약품 판매업체의 경우 짧은 업무정지라도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뿐 아니라 예상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수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VI. 실제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법률에서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처벌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이고, 실제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사건에서는 판매·유통 기간과 횟수, 취급한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판매금액과 수익, 반복성, 판매 대상자의 수, 조직적인 역할분담 여부 등이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량의 의약품을 일회적으로 거래한 사건과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의 전문의약품을 확보한 뒤 온라인을 통해 장기간 판매한 사건은 책임의 정도가 같을 수 없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정상적인 처방·조제 절차를 고의로 회피했는지, 허위 처방전이나 타인 명의를 이용했는지, 의약품 입·출고 및 재고자료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가 문제된 경우에는 여기에 불법 처방이나 투약 횟수, 취급량, 의료 목적의 존재 여부, 다른 사람에게 판매·제공한 사실까지 추가로 검토됩니다.
VII.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 및·행정처분 대응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문제된 의약품의 정확한 제품명과 성분, 전문의약품 또는 의료용 마약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의약품을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만큼 취득했고 실제로 어떻게 판매·조제·투약했는지 거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 혐의라면 계좌 입금내역, 판매 게시물과 메신저 대화, 택배 발송기록, 의약품 재고와 수익을 확인하고, 병원이나 약국 관련 사건이라면 처방전, 진료기록, 조제내역, 매입·재고자료와 마약류 취급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사건에서는 특히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기간과 거래, 담당한 역할을 다른 사람의 행위와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전체 유통 규모와 자신의 가담 범위가 다르다면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실제 판매 횟수와 수익, 가담 정도, 위반행위 중단 여부, 수사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정리하고,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 문제된 경우에는 치료·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사나 약국, 의약품 판매업체라면 형사사건과 별도로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의 근거가 된 부분과, 재고·처방·조제 및 유통관리 체계를 개선한 내용 등을 정리하여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에서 처분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부당성이나 과도한 제재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변경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나 영업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약사법 위반과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마약류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형사·마약 사건의 법률 쟁점을 분석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 사건에서도 복잡한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명확히 정리하여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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