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40대 밴드 보컬리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I. 필로폰 재범은 왜 더 무겁게 처벌받나
먼저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법령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매매·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투약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상습범 여부와 일정한 동종 전과를 별도의 가중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하나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횟수와 물량, 역할과 관여 정도, 범행 후 태도, 치료와 재활 노력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II. 필로폰 재범/상습투약/누범 구별
필로폰 재범은 통상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필로폰 관련 범행을 한 경우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처분의 종류, 처분 이후 다시 범행하기까지 걸린 기간, 이번 사건의 범행 횟수와 범위는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습투약은 단순히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투약·매수·수령 등이 일정 기간 반복됐는지, 거래 방식이 고정돼 있었는지, 범행이 생활화·습벽화됐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과거에 한 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습투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전 전력이 없더라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같은 거래 방식이 반복됐다면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범은 형법상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개념입니다.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안에 다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상 누범이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이후 필로폰 재범이 곧바로 형법상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같은 유형의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처분 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경우, 투약이 반복된 경우, 이전 사건보다 매수·소지·보관 등 범행 범위가 넓어진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III. 기소유예와 벌금, 집행유예 후 필로폰 재범의 차이
1.기소유예/벌금
기소유예 후 필로폰 재범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뒤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전 처분만으로 재범이 차단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후 필로폰 재범도 형법상 누범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동종 벌금형 전력이 누적되거나, 벌금 처분 직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는 이전 처벌의 경고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필로폰 범행이 문제 된 경우에는, 이전 처분의 존재만이 아니라 처분 후 재범까지의 기간, 투약의 반복성, 매수·수령·소지·보관 등 범행 범위의 확대 여부가 함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사건에서 반성, 치료, 재범방지 계획 등이 선처 사유로 고려됐음에도 이후 상담·치료·생활환경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다시 유사한 거래 경로에 접속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기존 처분의 경고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누적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다시 받기 어려워지고,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재범은 한층 더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미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안에서 개선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다시 동종 마약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강한 불리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새 필로폰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새 사건의 형뿐 아니라 기존에 유예됐던 형까지 집행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필로폰 재범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
필로폰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혐의가 소명되는지 외에도 주거의 안정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텔레그램 계정이나 대화내역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거나, 가상자산 지갑·송금자료의 추적이 필요한 경우, 판매책이나 공범과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거래 정황이 확인되거나, 남은 필로폰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동종 마약 전력 이후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 역시 구속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주거와 직업 또는 생활 기반이 확인되고, 휴대전화·계정·송금자료 등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됐으며, 판매책·공범과의 접촉을 끊은 상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 재범 사건의 구속 여부는 전력 하나만이 아니라 범행 규모, 거래 구조, 증거 확보 정도, 재범 위험을 포함한 기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V. 필로폰 재범 선처 전략
필로폰 재범 사건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혐의 범위와 재범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제안부터 가상자산 송금, 은닉 장소 수령, 실제 투약, 남은 필로폰의 보관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텔레그램 대화, 송금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위치정보, 숙박시설 이용기록, 소변·모발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정리해야 합니다. 필로폰 사건은 진술만으로 판단되기보다 여러 전자자료와 물적 흔적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약 사실만을 중심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각 자료가 실제로 어느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자료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내역이나 텔레그램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령·투약 횟수나 보관 혐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별 의미와 입증 범위를 세밀하게 살펴 책임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판매책·공범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혐의 판단과 별개로 증거인멸 우려를 높여 구속 판단과 양형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범방지와 관련해서는 이전 처분 이후 왜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기존 치료나 단절 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폰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보다, 같은 거래 경로와 인적 관계를 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치료와 재범방지 자료도 형식적인 수강확인서에 그쳐서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중독 상담과 치료기관 방문, 정기 검사, 재활 프로그램 참여, 거주·직업 환경 정비, 거래 경로 및 인적 관계 단절처럼 사건 이후 실제 생활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VI. 필로폰 재범 사건 요약 및 결론
필로폰 재범 사건에서는 먼저 이전 처분의 종류와 재범까지의 기간, 이번 사건의 실제 혐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 단기간 내 재범, 반복성, 범행 범위 확대가 함께 인정되면 실형 또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혐의가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확인하고,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책임 범위에서 다퉈야 합니다.
또한 치료·재활·거래 경로 단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LF에서는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마약 사건을 다뤄 온 대표변호사가 필로폰 재범 사건의 전력, 혐의 범위, 상습성·누범 해당 가능성, 구속 위험을 실제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다수의 마약 사건 해결 경험과 20만 구독자 규모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 : 필로폰 재범 처벌, 과거 전력의 영향과 구속 가능성·선처 전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