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박 사이트 처벌, 사설토토·바카라 이용자와 운영자 처벌 및 경찰조사 대응

사설 도박 사이트 처벌, 사설토토·바카라 이용자와 운영자 처벌 및 경찰조사 대응

사설토토나 토토사다리, 온라인 바카라, 사설 경마사이트를 이용했다가 계좌내역이나 사이트 회원정보가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도 많아 “국내 사이트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접속하여 베팅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도박을 이용했는지, 단순 이용자인지 운영·총판·홍보 등에 관여했는지, 이용기간과 금액 및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사설 도박 사이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사설 도박 사이트 처벌, 어떤 법이 적용될까?

사설 도박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게임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점수 등에 돈을 거는 사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바카라나 일반적인 사다리·홀짝게임 등은 ​형법상 도박죄, 불법 경마사이트는 ​한국마사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 사설 도박 사이트 처벌, 유형별 사건 판단

1. 사설토토·바카라·토토사다리 이용자에 대한 사설 도박 사이트 처벌

먼저 이용자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게임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축구·야구·농구 등의 경기 결과, 점수, 승패 등에 베팅했다면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 행위를 한 것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바카라나 토토사다리·사다리게임, 홀짝게임처럼 스포츠 경기 자체와 관계없이 우연한 결과에 돈을 거는 형태라면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트 이름에 ‘토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외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사설 도박 사이트 처벌은

서버나 운영회사가 해외에 있고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가 당연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했다면 해외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이트인지와 별개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이트라 합법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사설 경마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사설 도박 사이트 처벌은

경마 결과에 돈을 거는 사설 사이트는 일반 인터넷 도박과 달리 한국마사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가 아닌 사람이 경마와 관련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불법 경마에 참여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 경마 관련 이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III. 이용 횟수가 많으면 상습도박죄가 될까?

사설 도박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돼 사설 도박 사이트 처벌이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몇 차례 도박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박을 시작한 시점과 전체 기간, 반복 횟수와 빈도, 베팅금액, 과거 도박 전력, 여러 사이트를 계속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박액만 크게 보이는 사건이라도 실제 이용기간이 짧고 반복성이 낮은 경우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입·출금을 반복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IV. 이용자 혐의는 어떤 자료로 확인될까?

사설 도박 사이트 이용자는 현장에서 도박하다 적발되기보다는 운영자나 총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회원정보와 계좌자료가 확보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따라

• 사이트 가입정보와 아이디

• 충전·환전 및 베팅내역

• 도박계좌 입·출금 기록

• 휴대전화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 추천인 코드와 총판정보

• 가상자산 또는 전자지갑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입금액과 실제 도박금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같은 돈을 반복하여 충전하거나 출금한 경우 전체 입금액 합계와 실제로 손실한 금액 또는 베팅한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는 계좌내역과 사이트 이용내역을 대조하여 정확한 규모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V. 운영자·총판·홍보책에 대한 사설 도박 사이트 처벌

단순 이용자를 넘어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면 수사의 초점은 달라집니다.

직접 사이트를 개설한 총책뿐 아니라 회원 모집, 충전·환전, 계좌관리, 고객상담, 사이트 홍보, 추천인 코드 제공,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한 사람도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공범 또는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직접 만든 것은 아니다”, “홍보만 했다”, “계좌만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가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자 사건에서는 각 피의자·피고인별로 실제 가담기간과 담당 업무, 모집·관리한 회원의 규모, 지분율과 수익금 배분 내역, 다른 운영자들과의 관계 및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운영자나 총판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수익금에 대한 몰수·추징 대응

VI. 사설 도박 사이트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용자라면 사설토토·바카라·토토사다리·경마 중 어떤 종류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고, 이용기간과 횟수, 입·출금 및 베팅 규모, 동종 전력과 상습성 인정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운영 관련 혐의라면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기간, 수익금 및 회원 모집 규모를 확인하여 단순 이용이나 보조행위를 넘어 공동운영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전 계좌내역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에 의존하여 이용금액이나 가담기간을 추측하면, 이후 확보되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계좌내역, 사이트 이용기록, 메신저 대화와 수익내역 등을 먼저 정리한 뒤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과 정확한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영자나 총판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수익금 산정 방식에 따라 몰수·추징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설 도박 사이트 처벌은 단순히 도박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사건은 아닙니다.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초기상담부터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형사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사절차와 증거판단,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설토토·바카라·사다리·경마사이트 사건에서도 이용내역과 계좌자료, 적용 법률 및 구체적인 가담 범위를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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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사설 도박 사이트 처벌, 사설토토·바카라 이용자와 운영자 처벌 및 경찰조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