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프로포폴 처벌 기준,및 수위 경찰조사 대응 등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수면마취·진정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의료용 마약류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투약하거나 취급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프로포폴 처벌 대상
1. 의료 목적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류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의료 목적으로 투약받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술이나 내시경, 미용시술 등을 받으면서 의료상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수면이나 환각 등 의료 목적과 관계없는 효과를 얻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마약류 취급과 관련한 별도의 의무와 제한이 적용되므로 환자가 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경우와 의료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제공한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프로포폴 처벌 적용 법조는 다릅니다.
2.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 투약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어떠한 진료나 시술이 이루어졌는지, 해당 의료행위에서 마취나 진정이 필요했는지, 프로포폴의 투약량과 투약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실제 미용시술을 받기는 했지만 시술 자체보다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상습·반복적인 프로포폴 투약 판단 기준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받은 사건에서는 투약 횟수와 전체 기간, 투약 간격과 양, 이용한 의료기관의 수와 이용 형태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경우라면 한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위해 여러 차례 투약받은 경우와는 달리 평가됩니다.
II.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프로포폴 처벌 수위 및 양형 요소
1. 법조항
관련 규정 | 주요 내용 | 프로포폴 사건에서의 의미 |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와 유형을 규정 | 프로포폴은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라목)에 해당합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제공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 의료 목적 등 법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포폴의 투약·소지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 | 일정한 경우 비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의료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과 불법 투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 프로포폴처럼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체적인 위반행위에는 해당 벌칙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제61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법원은 범죄로 인정된 투약 횟수와 기간, 투약량, 범행 경위, 동종 마약범죄 전력 및 재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피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프로포폴 처벌 형량을 정합니다.
따라서 일회적으로 의료 목적을 벗어나 투약한 경우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한 경우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프로포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상담을 받고 있는 사실, 단약을 지속하고 있는지 여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프로포폴 처벌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될 수 있습니다.
III. 프로포폴 경찰조사 대응
프로포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어느 시기의 어떤 투약행위를 범죄사실로 특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시기와 의료기관, 병원을 방문한 목적, 당시 받은 진료나 시술,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마약류 투약 관련 자료, 병원 진료기록과 시술내역, 카드·계좌거래내역, 의료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증거자료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초 확인된 투약 외에 다른 투약내역이나 관련 대화가 발견된다면 추가적인 투약 사실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의료 목적에 따른 적법한 투약이었다는 입장이라면
수사기관이 불법 투약으로 의심하는 시점을 특정한 뒤 당시의 진료기록과 시술내역을 확보하고, 실제 어떠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약받은 기록이 있다면 각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유와 실제 받은 진료·시술을 정리하고, 자신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반대로 의료 목적을 벗어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한다면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사실과 실제 투약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의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투약내역이 발견되었다면 처음 조사받은 범죄사실 외에 추가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 치료 및 상담에 참여한 증빙자료나 범행 후 단약 중인 상황 등을 자료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및 결론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프로포폴 처벌 대응
프로포폴은 의료 목적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인 만큼 투약받았다는 사실이나 횟수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투약행위를 범죄사실로 특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보된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프로포폴을 비롯한 다양한 마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마약범죄 사건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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