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처벌, 유형별 형량 기준과 범죄수익 추징·경찰조사 대응 등

성매매알선 처벌, 유형별 형량 기준과 범죄수익 추징·경찰조사 대응 등

단순히 성매매 당사자를 서로 소개한 경우에만 성매매알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알선 처벌 기준과 가담 유형별 형량,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실제 약식명령 벌금형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Ⅰ. 성매매알선 처벌, 가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직접 한 사람뿐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유인한 사람,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업주뿐만아니라, 성매매 예약이나 광고를 담당한 사람, 손님을 연결한 사람 등 실제 가담자의 역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팅앱이나 SNS를 이용하여 성매수자와 성매매 상대방을 연결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은 경우 역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성매매알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업소에서 일했거나 일부 업무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가담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선이 어느 정도 반복되었는지, 수익을 어떻게 배분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가담 범위와 적용 혐의를 판단합니다.

Ⅱ.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성매매알선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적인 성매매알선 사건과 적용 법률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별도의 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실제 연령, 피의자가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모집·연결 방식과 대화내용, 대가 지급 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채팅앱이나 SNS를 이용했다면 프로필과 게시글, 대화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구체적인 알선 경위와 연령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알선과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알선은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령과 당시 이를 인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성매매알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처벌에서는 징역이나 벌금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몰수·추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뿐 아니라 범행과 관련된 일정한 재산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일정한 요건에서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사건에서는 전체 성매매 대금과 각 가담자에게 실제 귀속된 범죄수익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성매수자가 지급한 전체 금액이 모두 특정 피의자의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와 재판에서는 계좌거래내역과 실제 지급·정산 내역, 수익 배분 구조 등을 토대로 범죄수익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형사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몰수·추징될 수 있는 재산과 범죄수익의 범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성매매알선 처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요약 : 반복적인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20대 여성으로 가장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여자친구를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연락하여 여자친구가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도록 연결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받았으며, 알선행위는 총 183회에 이르렀습니다.

알선 횟수가 상당하고 성매매 대금을 분배받은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채팅내역,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내용, 수익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확인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처벌 수위는 알선 횟수와 기간, 영업성, 취득한 범죄수익, 동종 전력과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Ⅴ. 성매매알선 경찰조사,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누가 성매매 상대방을 모집하거나 연결했는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알선이 언제부터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성매매 대금과 수익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채팅앱이나 SNS를 이용했다면 게시글과 대화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금전이 오갔다면 계좌거래내역과 정산자료 역시 주요 확인 대상이 됩니다.

1. 성매매알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성매매알선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성매매 상대방을 모집하거나 연결하는 등 알선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매매인 줄 몰랐다”거나 “알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실제 담당한 업무, 계좌거래내역과 금전의 성격 등을 토대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나 알선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관련자가 피의자도 성매매알선에 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그 진술이 구체적인 대화내역이나 계좌거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여 반박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고 성매매알선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경우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실제로 자신이 담당한 역할과 가담 기간, 알선 횟수, 취득한 범죄수익 등 자신에게 인정되는 범행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자신의 범행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은지, 수사기관이 파악한 알선 기간과 횟수가 실제 가담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넘어 불필요하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가담 정도와 취득한 수익, 동종 전력 여부, 범행을 중단한 경위와 이후의 사정 등을 정리하고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성매매알선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벌금형·집행유예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처벌을 비롯한 형사사건과 수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조력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도 실제 가담 범위와 영업성 여부, 알선 횟수와 범죄수익,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화내역·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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