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 처벌·형량 감경 및 무혐의 대응 방법

술자리나 소개팅, 헌팅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술을 마셨거나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Ⅰ. 준강간 처벌 형량 정리

일반적인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형사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 자체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1. 대상·범행 형태에 따른 주요 처벌 법정형

따라서 서울준강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친족관계인지, 여러 사람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사건인지,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양형요소

범죄사실이 인정된 이후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전력,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등 사건별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합니다.

특히 준강간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Ⅱ.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서울준강간전문변호사 대응

1. 준강간 혐의 부인 사건의 판단 흐름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상태
↓
사건 전후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대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해당 여부 판단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했는지 확인
↓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
↓
불송치·불기소 또는 재판상 무죄 주장

수사 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CCTV,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드결제 내역, 택시 이용 및 이동기록, 숙박시설 출입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면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시점까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피의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숙박시설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 사건 전후의 실제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성관계 당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는지, 나아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 인식 및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2. 서울준강간전문변호사 무죄 성공사례｜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로

실제로 서울준강간전문변호사로서 본 변호인이 진행한 사건 중에는 1심에서 준강간죄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다시 분석하여 원심이 어떠한 근거로 피해자의 상태와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했는지를 구분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 자료를 대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Ⅲ.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서울준강간전문변호사 대응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1. 준강간 혐의 인정 시 대응 흐름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 확정
↓
피해 회복 및 준강간합의 검토
합의·처벌불원 자료 확보
↓
범행 경위·범죄전력 등 양형요소 분석
↓
교육·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
↓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 제출

형량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 중 하나는 준강간합의 여부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원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자료로 남기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만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사건에 따라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이수, 재범방지 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환경 등 실제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2.서울준강간전문변호사 선처 성공사례｜혐의 인정 후 집행유예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을 시도하여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공사례 또한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심리상담과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을 무겁게 판단하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IV. 서울준강간전문변호사 사건 대응 요약

준강간 사건은 같은 죄명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의 대응 방향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거나,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성관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준강간합의와 피해 회복, 범행 경위 및 재범방지 노력 등 법원이 실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이 이미 재판 단계에 들어갔거나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만 다시 검토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1심 판결문을 함께 분석하여 법원이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을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F 서울준강간전문변호사

•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수료

• 법조경력 10년 이상

• 준강간·강간 사건에서 경찰불송치/무혐의/무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도출해 내었던 등 성공사례 다수 보유

• 법률 유튜브 로이어 프렌즈 운영, 구독자 21만 명 돌파

•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검찰수사, 재판 항소심까지 직접 진행

#서울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합의 #준강간 #준강간죄 #준강간처벌 #준강간형량 #준강간무죄 #준강간항소심 #준강간집행유예 #준강간경찰조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항소심 #법무법인LF

글 : 서울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 처벌·형량 감경 및 무혐의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