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공소시효 기간, 성인·미성년자·장애인·친족관계별 계산과 오래전 사건의 고소 가능성

I.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한 준강간 공소시효 기간 계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성인 피해자 사건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10년으로 봅니다.

또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준강간 공소시효 기간은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II. 미성년자·아동·장애인·친족관계 사건은 무엇이 다를까

1. 미성년자 피해자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범죄는 일반적으로 범행일부터 바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의 일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장애가 있는 피해자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준강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장애의 내용과 정도, 범행 당시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구체적인 죄명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친족관계 사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대상의 범죄에서와 같이 준강간 공소시효 기간 계산 규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구체적인 범죄 유형 등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III. 준강간 공소시효 기간 계산 요약 정리

IV. 오래된 준강간 사건은 범행 날짜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사건일수록 준강간 공소시효 기간 계산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범행 당시 적용되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소시효 특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해당 규정을 수십 년 전 범행에 아무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일 → 당시 피해자의 연령·상태 → 당시 적용 법률 → 이후 법 개정 → 경과규정 → 공소시효의 기산·연장·정지 여부

또한 상황에 따라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정도 감안해야 할 수 있습니다.

V. 준강간 공소시효 기간 완성 전 고소 가능성이 높다면 자수를 고려해야 할까?

상대방이 최근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자수를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죄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수를 검토한다면 먼저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 CCTV상 보행 및 행동 상태

• 대화와 의사표현 정도

• 주점·식당의 결제내역

• 택시·숙박업소 이용기록

• 사건 전후의 문자·메신저·통화내역

• 주변인의 진술

• 사건 이후 양측의 행동과 대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자수 시점과 진술 내용, 수사협조 정도, 피해회복 및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VI. 준강간 공소시효가 지나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사건에는 별도의 특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피해 당시 연령과 민사상 시효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행위의 성립 여부, 손해와 인과관계, 손해액 및 민사상 소멸시효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준강간을 비롯한 다양한성범죄·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관련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무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수사과정, 증거 판단 및 대응방법을 꾸준히 설명해 왔습니다.

범행 당시 적용되던 법률과 공소시효의 기산·연장·정지·적용배제 여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준강간 공소시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현재 고소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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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준강간 공소시효 기간, 성인·미성년자·장애인·친족관계별 계산과 오래전 사건의 고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