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기 불송치를 위한 경찰조사 대응 전략 및 이후 추가 절차? 이후 사례까지
I. 서울 사기 불송치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를 조사하고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녹취 등 수집된 증거를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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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및 증거 검토
↓
혐의 인정 → 검찰 송치
혐의 인정 어려움 → 불송치
따라서 서울 사기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II. 서울 사기 경찰조사 준비 및 대응
사기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나 차용금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자금을 받기 전부터 실제 사용 및 반환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반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자금을 받기 전
→ 투자 목적이나 자금 사용처, 수익·이자·원금 반환 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자금을 받을 당시
→ 실제 사업 및 재산 상황과 채무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을 받은 이후
→ 실제 자금 사용처가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환 과정
→ 원금이나 이자를 실제 지급했는지, 반환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인지
따라서 서울 사기 경찰조사를 앞두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단순히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보다, 먼저 고소인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는지 특정하고 그 주장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특정 사업에 사용한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계좌거래내역과 사업자료, 당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나 통화내용을 통해 실제 설명과 자금 사용경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한다면, 자금 수령 당시의 사업 및 재산 상황, 채무관계, 당시 예상했던 변제재원, 실제 원금·이자 지급내역 등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무혐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이러한 쟁점에 맞춰 계약서·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음, 사업자료, 원금·이자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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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당시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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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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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이 다른 부분
조사 과정에서 자금을 받은 이유나 사용처, 당시의 변제계획 등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다르거나 계속 바뀐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할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III. 서울 사기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서울 사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도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고소인은 서울 사기 불송치 결정에 직접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즉, 불송치 이후 절차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 검사가 불송치 기록 검토 →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요구
또는
경찰 불송치
↳ 고소인의 이의신청 → 사건 검찰 송치 → 검찰 단계에서 처리
따라서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검사의 재수사요구가 있었는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현재 사건이 어떤 절차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IV. 서울 사기 불송치로 종결된 실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투자 명목으로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자 지급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고 총 2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을 속여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로 사기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2억 원을 받은 사실과 투자금 반환이 지연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였던 것은 아니라며 사기 혐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한 뒤 투자 당시 상대방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자금을 받았는지, 실제 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후 이자와 원금은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대화내용과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문자메시지·통화내용, 실제 자금 사용내역, 이자 및 원금 지급내역을 대조하여 고소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투자금 반환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2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관련 증거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사기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불송치·혐의없음 등 성공사례를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 과정과 자금 흐름, 고소내용 및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찾아, 경찰 단계에서 서울 사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필요한 선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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