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제추행 재판, 무죄 주장부터 형량 감경·항소심 대응까지

Ⅰ. 서울 강제추행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엇을 판단할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죄와 다른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접촉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행위를 객관적으로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접촉 부위와 방법, 발생 경위,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전후 행동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서울 강제추행 재판부는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징역형의 집행유예·실형 가운데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II. 서울 강제추행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1.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영상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증거 판단 없이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 강제추행 재판부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전체 증거관계 속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표현이 조금 달라졌다는 정도를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 시각과 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다면 CCTV·블랙박스·이동기록·메시지·통화내역·결제내역·목격자 진술 등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또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접촉이 실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방법, 당시의 대화와 행동,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Ⅲ. 미성년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울 강제추행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본 변호인이 진행한 사건 중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확인되었고 피해자 역시 추행 피해를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두 사람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입실 이후의 상황, 사건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과 모텔 출입 시점,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해당 서울 강제추행 재판에서의 핵심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나 두 사람이 모텔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정황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추행행위까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추행행위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 접촉행위를 뒷받침 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의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Ⅳ. 혐의를 인정한다면 서울 강제추행 재판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어느 범위까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분명하게 정한 뒤 실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 강제추행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 피해 내용, 동종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합의와 처벌불원 여부, 범행 이후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접촉을 계속하면 합의를 위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Ⅴ. 항소심은 판결문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항소심은 1심 서울 강제추행 재판과 다릅니다.

먼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문과 전체 재판기록을 대조하여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근거로 어느 사실을 인정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서울 강제추행 재판부가 피해자의 어떤 진술을 믿었는지, 피고인의 주장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1심이 증거의 의미를 잘못 평가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면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료를 더 제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추가 증거가 1심 판결의 어느 사실인정과 충돌하는지, 그 자료가 기존 판단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적용해야 할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면 법리오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Ⅵ. 1심 집행유예에서 항소심 일부 무죄·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본 변호인이 진행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신체접촉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체 공소사실을 다시 부인하기보다 음부 접촉 부분이 실제 증명되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1심 판결문과 전체 증거기록을 분석하여 1심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근거로 음부 접촉까지 인정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접촉에 관하여 조사 단계별로 어떻게 진술했는지 비교하고, 그 내용을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당시 현장 상황을 알고 있는 관련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신문하고 추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과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일부 접촉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접촉까지 당연히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부 접촉 역시 별도의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도 파기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1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공소사실을 세분하여 각 행위에 관한 증거를 다시 분석하면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판단이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Ⅶ. 서울 강제추행 재판 대응 요약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에 따라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한다면 검사가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면 당시 접촉의 경위와 방법, 대화와 행동, 사건 전후 정황을 통해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일부 행위만 부인한다면 공소사실을 세분하여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에 관한 증거를 각각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 실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재판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미 1심 판결까지 선고되었다면 판결문과 기존 재판기록을 분석하여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소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처음부터 선처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분석하여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사실은 다툴 것인지 명확하게 정한 뒤, 현재 사건 단계에 맞는 주장을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 강제추행 재판, 법무법인 LF의 조력

공소장과 경찰·검찰 수사기록, 피해자 진술, CCTV·블랙박스·메시지·통화내역·이동기록 등 사건 자료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범위를 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판단합니다.

1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문과 기존 재판기록을 분석하여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항소이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을 통해 항소심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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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울 강제추행 재판, 무죄 주장부터 형량 감경·항소심 대응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