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NS 음란물 처벌, 불법촬영물·딥페이크·성착취물 게시·전송·구매·시청 유형별 판단 기준과 대응

서울 SNS 음란물 사건에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AI 합성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차이와 범행 유형별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사건 유형별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및 대응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서울 SNS 음란물 처벌, 불법촬영물·딥페이크·성착취물 게시·전송·구매·시청 유형별 판단 기준과 대응

서울 SNS 음란물 처벌, 불법촬영물·딥페이크·성착취물 게시·전송·구매·시청 유형별 판단 기준과 대응

SNS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는 해당 사진·영상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SNS 음란물 사건에서 경찰은 먼저 문제된 자료가 일반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딥페이크·AI 합성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다음에는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위가 게시·전송·판매·구매·저장·시청·재유포 중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즉 사건은 다음 순서로 판단됩니다.

자료의 종류 확인

↓

SNS에서 한 행위 확인

↓

자료의 성격에 대한 인식 확인

↓

적용 혐의 및 처벌 수위 판단

서울 SNS 음란물 행위 유형벌 적용 혐의
서울 SNS 음란물 행위 유형벌 적용 혐의

Ⅰ. 서울 SNS 음란물, 자료와 행위에 따라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자료 유형

문제되는 행위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일반 성인 음란물

SNS 공개 게시·배포·판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성적인 사진·영상·문구

특정인에게 DM·메신저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촬영물

게시·전송·판매·유포·

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

딥페이크·AI 성적 합성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게시·판매·전송·구입·시청

소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관련 혐의

*일반 성인 음란물 제외,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SNS 음란물 유포 처벌 조항
서울 SNS 음란물 유포 처벌 조항

Ⅱ. SNS 계정에 일반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SNS 공개계정이나 게시판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법률상 음란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

계정의 공개범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게시 횟수와 기간

유료방 또는 판매계정 형태로 운영했는지

대가를 받고 자료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하면서 돈을 받고 파일을 제공했다면 단순 게시 사건보다 범행 횟수와 영리성까지 함께 조사됩니다.

음란물유포 혐의를 부인한다면

해당 표현물이 법률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배포·전시했는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비공개 계정이나 제한된 대화방이었다면 누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 게시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 SNS 음란물 전송한 경우 통매음 적용 가능성
서울 SNS 음란물 전송한 경우 통매음 적용 가능성

Ⅲ. 특정인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SNS 공개 게시와 특정인에게 보내는 DM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등으로 특정인에게 성적인 사진·영상 또는 문구를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내용물뿐만 아니라

전송한 내용

전송 전후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반응

자료를 보내게 된 경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를 함께 확인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부인한다면

전송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사진이 어떤 맥락에서 전송되었는지, 반복적으로 원하지 않는 자료를 보낸 것인지 등을 실제 대화기록을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전후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에서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없음을 다퉈야 합니다.

Ⅳ. 불법촬영물을 게시·전송·구매·시청한 경우

SNS 음란물 사건에서 문제된 사진이나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 계정에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경우

텔레그램이나 DM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불법촬영물을 다시 유포한 경우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저장·시청한 경우

가 각각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파일의 존재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받은 자료인지

돈을 주고 구매했는지

파일명과 판매게시글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실제로 저장하거나 재생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SNS 계정에 다시 게시했는지

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한 뒤 다시 유포한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이 행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매·수령

↓

저장·시청

↓

제3자 전송

↓

SNS 게시 또는 판매

각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영상이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했다면 유포행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를 부인한다면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서는 피의자가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인 음란물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실제 전달된 파일이 불법촬영물이었다는 입장이라면

판매게시글의 설명

파일명

구매 전후 대화

미리보기 여부

전달받은 파일의 구성

등을 통해 구매 당시 불법촬영물 인것을 알지 못했던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보냈는지, 누가 해당 계정이나 기기를 사용했는지, 자동전송이나 클라우드 동기화가 아닌 직접 전송행위가 확인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 SNS 음란물 및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링크
서울 SNS 음란물 및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링크

Ⅴ. 딥페이크·AI 합성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시청한 경우

최근 서울 SNS 음란물 사건에서는 딥페이크와 AI 합성물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이용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이라면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도 하나가 아닙니다.

직접 제작

SNS 게시

DM 또는 메신저 전송

판매

구입·저장·시청

제3자 재유포

가 각각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생성형 AI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에서 어떤 사진을 입력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생성된 파일을 저장했는지, 이후 SNS나 메신저로 전송했는지 등을 디지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면

직접 제작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합성에 사용된 원본 사진, 생성·편집 프로그램 이용기록, 파일 생성시각, 계정 접속기록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해당 딥페이크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지·시청 혐의를 부인한다면 파일명, 다운로드 경로, 전송받은 대화내용, 미리보기 여부, 실제 재생기록 등을 통해 피의자가 해당 파일이 성적 딥페이크·AI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유포 혐의를 부인한다면 전송기록, 게시기록, 계정 접속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기기나 계정에서 파일이 발견된 경우에는 로그인 기록, 파일 생성·다운로드 시각, 접속기록 등을 통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서울 SNS 음란물 사건 유형벌 법정형 차이
서울 SNS 음란물 사건 유형벌 법정형 차이

Ⅵ. 서울 SNS 음란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면

SNS에서 구매하거나 전달받은 사진·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일반 음란물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등장인물의 연령

사진·영상의 내용

파일명

판매글의 표현

구매 전 검색어

판매자와의 대화

결제내역

다운로드 및 재생기록

등을 통해 피의자가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면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매 당시 게시글의 내용, 판매자의 설명, 검색어, 파일명, 미리보기 화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통해 피의자가 일반 성인 음란물로 알고 구매·소지·시청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직접 검색하거나 해당 자료를 특정하여 요청·구매한 기록이 확인된다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 SNS 음란물 카톡 상담
서울 SNS 음란물 카톡 상담

VII. 서울 SNS 음란물 행위를 인정한다면

SNS 음란물 사건에서 게시·전송·구매·시청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보다 무거운 혐의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저장·시청에 그쳤는지, 특정인에게만 전송했는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했는지, 대가를 받고 판매했는지, 반복적으로 유포했는지, 영리 목적으로 계정을 운영했는지를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게시물, 대화기록, 계좌내역, 전송기록을 기준으로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 시청 사건이 유포 사건으로 확대되거나, 무상 전송이 영리 목적 판매로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행위와 증거를 일치시켜 설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딥페이크·AI 합성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도 파일의 수량, 취득경로, 실제 시청 여부, 제3자 전송 여부, 판매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 SNS 음란물 사건 대응 LF 로펌
서울 SNS 음란물 사건 대응 LF 로펌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있습니다. 경찰의 질문이 불분명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확인하여 실제 진술보다 행위 범위가 넓게 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초기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 및 대응, 재판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글 : 서울 SNS 음란물 처벌, 불법촬영물·딥페이크·성착취물 게시·전송·구매·시청 유형별 판단 기준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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