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변호사 선임 기준, 핵심 쟁점과 대응방안까지

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변호사 선임 기준, 핵심 쟁점과 대응방안까지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했더라도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확한 나이,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I. 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변호사,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지가 이후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은 이후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SNS 대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동내역, 결제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에 의존해 답했다가 이후 확인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면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에서는 법에서 정한 연령요건을 충족하는지,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이 검토되는데, 이러한 핵심 사실에 다툼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당시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실제 사실에 맞게 진술할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자주 확인되는 쟁점입니다.

•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몇 살이었는지

• 실제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 피해자 진술과 대화·위치·결제자료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 여러 차례 범행이 주장된다면 실제 범행 횟수는 몇 회인지

•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결국 초기 선임의 필요성은 사건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하에서는 각 쟁점별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혐의를 다투는 경우 어떤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II. 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변호사 쟁점 1) 당사자들의 나이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범행 당시 양측의 정확한 나이입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짜와 양측의 생년월일을 대조하여 그날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미 만 16세에 도달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도 행위자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제305조 제2항의 행위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령요건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범행일을 정확하게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관계 날짜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메시지 원본, 카드 결제내역, 숙박업소 이용내역, 이동기록 등을 함께 확인하여 범행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III. 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변호사 쟁점 2) 성관계 사실 부인

위의 법에서 정한 연령요건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거나 두 사람이 실제 연인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별개의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날짜와 장소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피의자가 이를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은 당일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 CCTV 및 출입기록

• 교통카드·택시 이용내역

• 휴대전화 위치자료

• 숙박업소 이용 및 결제내역

• 당일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기보다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변호사 쟁점 3)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나이를 다르게 알고 있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라고 들었습니다.”

“16세가 넘은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르게 소개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막연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범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피해자의 실제 나이만으로 피고인이 그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당연히 추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학교나 학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SNS 프로필에는 어떤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다르게 알고 있었다면 당시 자료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직접 다른 나이를 말했다는 대화

• 실제 연령과 다른 정보가 표시된 SNS 프로필

• 나이나 학년에 관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DM

• 처음 소개받을 당시 제3자로부터 들은 연령정보

• 상대방을 16세 이상이라고 이해하게 된 대화의 앞뒤 내용

• 범행 전에 게시된 SNS 게시물이나 프로필 자료

다만 피해자가 프로필에 다른 나이를 표시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화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학년이나 나이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당시 접했던 정보를 종합하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V. 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변호사 쟁점 4)피해자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 전체를 부정하거나, 반대로 일부 사실이 맞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몇 차례 있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범행을 주장한다면 각 날짜를 따로 나누어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카카오톡·SNS 대화 원본

• CCTV

• 휴대전화 위치기록

• 교통카드 이용내역

• 카드 및 계좌 결제자료

• 숙박업소 이용내역

•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여 어느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어떤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날짜에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피의자가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위치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성관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모든 날짜를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각 일자별로 만남 여부와 이동내역, 대화를 대조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하는 방식​이 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역시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대화의 일부만 보면 불리해 보이더라도 전체 내용을 확인하면 전혀 다른 맥락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현재 진술과 맞지 않는 내용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말로만 부인하기보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맞지 않는 지점을 찾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VI. 혐의를 인정한다면 선처 전략은

1. 실제 범행 횟수와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모든 행위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차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날짜의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는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대조하여 실제 인정되는 범행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피해 회복과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피해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불필요한 접촉이나 압박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반성과 재범방지는 말보다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재범방지 교육, 생활환경 변화,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법원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구한다면 여러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양형사정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I. 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변호사 선임 기준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같은 죄명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다퉈야 하는 사건도 있고, 성관계는 있었지만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상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변호사 선임을 알아볼 때에는 단순히 성범죄를 취급한다는 설명만 보기보다 미성년자 성범죄와 유사한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SNS 대화, 위치자료, 포렌식 결과 등을 함께 살펴보고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에 집중할 사건인지 판단한 뒤 그에 맞는 의견과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내용과 대응 방향은 이후 검찰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상담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사가 경찰조사, 검찰 대응, 재판까지 계속 직접 수행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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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변호사 선임 전 초기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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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변호사 선임 기준, 핵심 쟁점과 대응방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