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증거 없으면 무혐의일까?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의 판단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

성추행 증거 없으면 무혐의가 되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피의자의 경찰조사 대응방법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성추행 증거 없으면 무혐의일까?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의 판단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

“성추행 증거 없으면 정말 증거가 없는 사건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성추행 증거’라고 하면 추행 장면이 그대로 촬영된 CCTV나 당시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이 없더라도 경찰은 사건 전후의 여러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

↓

피의자 진술

↓

주변 CCTV

↓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

카드결제·택시·출입기록

↓

목격자·동석자 진술

↓

사건 전후 정황 종합

글 : 성추행 증거 없으면 무혐의일까?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의 판단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
글 : 성추행 증거 없으면 무혐의일까?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의 판단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

I. 직접적인 성추행 증거 없으면 -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까

직접적인 영상이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성폭력 사건에서는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5일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다시 제시됐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1.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수사기관은 단순히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다는 것인지를 조사합니다.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그 내용을 CCTV나 이동기록, 메시지와 비교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2. 진술의 주요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가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50분” → “오후 11시경”

처럼 시간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허리를 만졌다” → “가슴을 만졌다”

처럼 추행행위의 핵심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달리 평가됩니다.

접촉 부위나 접촉 방법, 장소, 횟수처럼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링크
강제추행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링크

3. 사건 이후 행동만으로 진술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이후에도 피의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연락했으니 신고 내용은 거짓이다”라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진술 내용 자체와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경찰이 확인하는 자료
관련 사건에서 경찰이 확인하는 자료

4.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

직접적인 성추행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정 시각에 추행이 있었음

CCTV·결제내역

특정 장소에서 발생함

CCTV·출입기록

두 사람이 단둘이 있었음

주변 CCTV·동석자 진술

특정 경로로 이동함

택시·주차·카드 이용기록

사건 직후 항의함

카카오톡·문자·통화

특정 신체접촉이 있었음

피의자 진술·주변 정황

예를 들어 피해자가 밤 11시에 특정 장소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피의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CCTV나 결제내역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반박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CCTV를 통해 함께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역시 한 문장만 떼어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까 왜 그렇게 만졌느냐.”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의자가

“미안하다.”

라고 답했다면 경찰은 해당 문구뿐 아니라 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직접증거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

피의자 진술

↕

CCTV·메시지·동선 등 객관적인 자료

↓

경찰·검찰의 혐의 판단

관련 법 규정
관련 법 규정

II. 성추행 증거 없으면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CCTV가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고된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떻게 만졌다고 주장하는지 알아야 그 주장과 비교할 자료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건 전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뿐 아니라 건물 출입구, 주차장, 주변 상가, 이동 경로의 CCTV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가 실질적인 대응 흐름이 됩니다.

혐의 내용 파악

↓

사건 시간·장소 특정

↓

CCTV·카카오톡·통화·결제·이동자료 확보

↓

피해자 주장과 객관자료 비교

↓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구분

↓

경찰 피의자조사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정정

↓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 및 추가자료 제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식 후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허리나 가슴 접촉은 없었던 사건이라면 존재했던 접촉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CCTV에서 어깨에 손을 올린 장면이 확인되면 경찰은 나머지 진술까지 믿을 수 있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 → 인정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 → 명확하게 부인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 추측하지 않음

이라는 기준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읽어보고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접수된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왜 신고했느냐.”

“그런 일 없었다고 경찰에 말해 달라.”

고 연락하면 해당 메시지 자체가 다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증거 없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는 것보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경찰조사 진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추행증거 및 사건 관련 상담
성추행증거 및 사건 관련 상담

IV.사건 진행 절차

경찰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판단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강제추행 사실이 증명됐는지를 판단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뒤집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추행증거 없을 시 무혐의 판단 기준 정리
성추행증거 없을 시 무혐의 판단 기준 정리

Ⅴ. 요약 및 정리 : 성추행 증거 없을 경우 무혐의 판단 기준

결론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CTV가 없다

≠ 무혐의

피해자 진술이 있다

≠ 무조건 유죄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부합한다

→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한다

→ 혐의 입증 여부를 다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성추행 증거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추행증거없으면 #성추행증거 #강제추행증거 #강제추행피해자진술 #피해자진술신빙성 #성추행경찰조사 #강제추행경찰조사 #강제추행무혐의 #성추행무혐의 #성범죄경찰조사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LF

글 : 성추행 증거 없으면 무혐의일까?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의 판단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