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금품갈취 판단기준,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 사건 진행 절차, 입장별 대응방안
중학생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중학생 금품갈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렸거나 서로 합의해서 물건을 주고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계속 돈을 요구하거나, 욕설·위협을 하면서 돈을 가져오게 했다면 단순한 금전거래와는 다르게 봅니다.
Ⅰ. 중학생 금품갈취 인정 기준
1. 단순한 금전거래와 중학생 금품갈취는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유형에 공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에게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이를 받아냈다면 학폭금품갈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확인하는 것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왜 돈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건넨 것인지, 거절했을 때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한 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고 상대방도 스스로 빌려줬다면 일반적인 금전거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했는데도 계속 돈을 요구하거나 욕설·위협을 하면서 사실상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청소년 금품갈취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중학생 금품갈취 사건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금품 요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는지,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한 번의 요구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어진 반복적인 요구를 같은 정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요구하다가 점차 금액이 커졌거나, 피해학생이 돈이 없다고 했는데도 다른 친구에게 빌려서 가져오게 했다면 지속성과 심각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학생이 함께 중학생 금품갈취 사건에 연루됐다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 여부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같은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고 단정되지도 않습니다.
학교와 수사기관에서는 누가 돈을 요구했는지, 누가 피해학생을 불러냈는지, 누가 위협하거나 압박했는지, 누가 돈을 받았는지, 이후 돈을 나누어 가졌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상황 | 주로 확인되는 내용 |
|---|---|
한 번 돈을 부탁한 경우 |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인지 |
거절했는데 반복해서 요구 | 지속성·강요 정도 |
욕설·위협과 함께 요구 | 공갈·협박 여부 |
여러 명이 함께 요구 | 집단적 압박과 각자의 역할 |
돈을 마련해 오라고 시킴 | 강요 여부 |
옷·물건·게임아이템 요구 | 재산상 피해 여부 |
Ⅱ. 중학생 금품갈취에 따른 학교폭력심의위원회/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치 수위를 어떻게 정할까요?
중학생 금품갈취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는 중학생 금품갈취라는 사건 유형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면 가볍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인지, 실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에 따라 조치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중학생 금품갈취가 형사·소년사건으로 이어진다면
1) 경찰에 신고되면 공갈죄 등을 확인합니다
학폭금품갈취가 경찰 신고로 이어지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형사법상 혐의를 확인합니다.
금품을 요구한 방식에 따라 공갈죄를 중심으로 강요죄·폭행죄·협박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품 요구
↓
폭행·협박 또는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의 압박
↓
피해학생이 그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건넴
↓
공갈죄 성립 여부 판단
여기에서도 핵심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왜 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인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중학생이라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생 금품갈취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만 나이가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나이 | 진행될 수 있는 절차 |
|---|---|
10세 미만 |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아님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 진행 가능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책임 인정 가능, 사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부 송치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 수강명령,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라면 경찰 수사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고, 사건의 내용과 학생의 환경 등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학폭 절차와 형사·소년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경찰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이나 소년부에서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절차
학교폭력 신고
→ 학교 사안조사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조치
경찰 신고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경찰 수사
→ 공갈·강요·폭행·협박 등 혐의 확인
→ 사건 당시 나이 확인
→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 14세 이상은 검찰 수사 후 소년부 또는 형사재판 가능
즉 하나의 중학생 금품갈취 사건에서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보호 또는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III. 중학생 금품갈취 사건 대응
1. 중학생 금품갈취 가해학생 측에서는
1)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중학생 금품갈취 신고를 받으면 보호자가 당황해 사건 전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이나 메시지, CCTV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면 이후 학폭 조사나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 행동, 피해학생 주장과 다른 부분, 다른 학생이 한 행동, 실제 금액과 횟수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2) 피해금 반환과 피해 회복도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갈취한 돈이나 물건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있었던 학폭금품갈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 반환, 피해 회복 노력은 학교폭력 조치뿐 아니라 소년보호·형사절차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선처를 위해서는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발방지 노력도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함께 사건 이후 가해학생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조치 판단에 고려하고, 소년보호·형사절차에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에 따라 반성문이나 경위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상담 또는 심리치료 참여 자료,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 학교생활과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받기 위해 자료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제 사건과 연결된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금품 요구가 있었다면 금전 사용과 용돈 관리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여러 학생이 함께 행동한 사건이라면 문제가 된 교우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충동적인 행동이 원인이 되었다면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중학생 금품갈취 피해학생 측에서는
1) 반복된 금품 요구 과정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빼앗겼다”고만 설명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중학생 금품갈취 증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송금 내역
카카오톡·인스타그램·문자 등 금품 요구 대화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건넨 내역
금품을 요구받은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을 본 학생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관련 사진이나 영상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기록
여러 차례 금품을 요구받았다면 날짜 / 요구한 학생 / 요구 금액 / 실제 지급 금액 / 요구 방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반복성과 전체 피해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금품 반환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빼앗긴 돈을 돌려받는 것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품갈취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비가 발생했거나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상담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상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보호자의 감독책임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는 갈취된 금품의 반환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학생 금품갈취·학폭금품갈취 사건에서 학생 사이의 관계와 실제 행동,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여, 학교폭력 절차부터 경찰조사·소년보호 또는 형사절차까지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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