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처벌 수위, 허브마약·합성허브 경찰조사 입장별 대응 방안
I. 합성대마·합성허브·허브마약은 무엇일까
합성대마, 합성허브, 허브마약은 정식 법률용어라기보다 유통 과정에서 제품의 형태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합성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식물성 물질에 뿌리면 일반 허브나 담배처럼 보일 수 있고, 액상 형태로 제조하면 일반 전자담배 액상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이른바 ‘허브마약’ 또는 ‘합성대마’로 불리며 형사사건에서 문제 된 사례도 있습니다.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는 마약류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크미나카’나 ‘허브’라는 명칭보다 감정 결과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물이 없는 사건에서는 공범의 진술이나 메신저 대화만으로 실제 사용한 물질이 특정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판매자가 합성대마라고 설명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취급했다는 사실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II. 합성대마 처벌은 성분과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성대마 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검출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다목·라목 또는 임시마약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합성대마’라는 이름으로 유통됐더라도 성분의 법적 분류가 다르면 매수·수수·소지·사용에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매매·매매 알선·수수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고, 소지·소유·사용·관리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라면 별도의 처벌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성대마를 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고 넘겨받았다면 매수, 대가 없이 친구나 지인에게 받아 취득했다면 수수가 문제 됩니다.
돈을 주고 구입한 뒤 흡입했다면 매수와 사용 혐의가 각각 검토될 수 있고, 무상으로 넘겨받아 흡입했다면 수수와 사용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에 대해서는 매수와 수수가 동일한 벌칙 조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상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으로 받은 경우보다 법정형이 반드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건넨 전자담배를 현장에서 한두 모금 흡입한 뒤 곧바로 돌려준 경우에는 약물이나 기기를 자신의 지배 아래 넘겨받았는지에 따라 수수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성대마 성분을 흡입했다면 사용 혐의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III. 합성대마 처벌 양형 기준
합성대마 사건이 초범이고 사용 횟수가 한 번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합성대마 처벌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양형위원회는 오로지 본인의 투약이나 단순 소지를 위해 이루어진 매수 또는 수수를 합성대마 처벌 특별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샀는지 무상으로 받았는지보다 개인 사용에 그쳤는지, 판매·분배 등 유통을 목적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취급한 양과 가액, 범행 횟수와 기간,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했는지, 공동구매를 주도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이 합성대마 처벌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찾아 여러 차례 구매하고 주변 사람들의 돈까지 모아 제품을 받아 왔다면 계획성·반복성 및 공범 사이의 주도적 역할이 불리하게 평가돼 합성대마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씁니다.
반면 지인이 현장에서 권한 것을 우발적으로 한 차례 사용했고, 제품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가담 경위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되므로, 합성대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마약검사, 전문기관 상담과 치료, 관련자와의 관계 단절,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마약인 줄 몰랐다면 합성대마 처벌 면할까
마약류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취급하거나 사용한 물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화학성분의 명칭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비-크미나카라는 이름을 몰랐더라도 일반적인 전자담배 액상이 아닌 불법 약물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용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전자담배 액상이나 합법적인 제품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정상적인 판매처에서 구매했으며, 포장·상세페이지·결제 방식도 그 설명과 일치한다면 고의 부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성대마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마약사범인 판매자가 피의자에 제품을 합성대마·허브마약이라고 설명했는지, 텔레그램이나 익명 메신저를 이용했는지,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했는지,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수령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려면 “합성대마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의 대화, 제품 설명과 포장, 결제·배송내역 및 사용 당시 상황을 통해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V. 합성대마 경찰조사 시 유의사항
합성대마 경찰조사에서는 먼저 실제 검출 성분과 법적 분류를 확인하고, 본인이 물건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압수물이 있다면 감정 결과를 통해 규제 대상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범행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물이 없다면 공범 진술과 메신저 대화 등만으로 실제 마약류와 사용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누가 구매를 제안하고 판매자와 연락했는지, 대금을 부담하거나 물건을 수령·보관·전달한 사람은 누구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공동매수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과 가담 범위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소변·모발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및 가상자산 송금내역,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매·수령·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용 시기나 횟수를 추측하여 답변하면 객관자료와 모순될 수 있으므로,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자와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방과 계정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는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존 대화에 오히려 구매·보관·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LF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합성대마 경찰조사 초기부터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또한 다수의 마약 및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과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쌓은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감정 결과와 디지털 자료, 매수·수수·사용 범위 및 마약류 인식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성대마 처벌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상황별 대응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