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제작·유포부터 미성년자 성착취물 인정 가능성, 입장별 대응까지
청소년이 또래 학생이나 유명인의 사진을 AI 프로그램에 넣어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유포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했던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Ⅰ. 제작한 것만으로도 서울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제작죄 성립에 반드시 유포 목적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또래 학생이나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에만 저장했더라도 제작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위별 서울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수위
성적 딥페이크 제작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반포·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Ⅱ. 실제 유포했다면 전송 범위와 재유포 과정까지 확인됩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한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단체채팅방·SNS에 게시했다면 제작과 별도로 반포·제공 행위 혐의가 함께 적용되 서울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메신저 기록을 통해 최초 제작자, 최초 전송자, 게시자, 재유포자를 구분합니다.
본인이 딥페이크를 제작했더라도 다른 학생이 독자적으로 여러 채팅방에 재유포했다면 그 추가 유포행위까지 곧바로 본인의 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본인의 최초 전송이 재유포로 이어져 피해가 크게 확산되었거나, 재유포를 예상·용인한 정황이 있다면 피해의 정도와 범행 후 결과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게시물을 삭제·차단하거나 재유포 중단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사정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전송
→ 제공행위 여부 판단
학교 단체채팅방에 게시
→ 다수에게 전파된 범위 확인
SNS·텔레그램·디스코드에 업로드
→ 게시 범위와 확산 정도 확인
다른 학생에게 재전송하도록 전달
→ 추가 유포 관여 여부 확인
III.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무엇이 다를까?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만들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형사절차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에 따른 사건 구조
성인 유명인·일반인
성폭력처벌법상
제작·반포·소지 여부
↓
형사절차
또래 미성년 학생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
+
학교폭력 절차
+
민사상 손해배상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AI 등을 이용해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V.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 가능성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딥페이크가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대법원은 실제 미성년자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 등에 합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성된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판단 구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가
↓
합성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가
↓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가
↓
해당하지 않음
→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여부 판단
해당함
→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까지 적용 가능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면 서울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크게 올라갑니다.
행위 | 법정형 |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 판매·배포·제공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일반 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Ⅴ. 서울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절차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해학생 연령에 따른 절차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상 아님
↓
소년법상 보호사건 진행 가능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책임 인정 가능
↓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가능
V. 서울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서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자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제작부터 유포까지의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수사기관 확인 과정
원본 사진 확보
↓
AI 프로그램 입력·합성
↓
파일 생성·저장
↓
메신저 전송
↓
단체채팅방·SNS 게시
↓
재유포
주요 확인자료는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생성시각, AI 프로그램 사용기록,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기록, 다운로드·업로드 내역, 전송기록 등입니다.
VI. 서울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사건 대응 방법
1. 미성년자 가해자
1)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서울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면 먼저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제작한 이미지·영상 수
→ 피해자 수
→ 직접 전송한 상대방
→ 실제 유포 범위
→ 공범과의 역할
그 다음에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 유포를 중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게시물 삭제·차단과 재유포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범방지 측면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 참여, 보호자의 지도계획, 학교생활과 생활환경,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계획 등을 정상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적용되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제가 만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보다
-파일 생성자는 누구인지
-AI 프로그램을 누가 사용했는지
-최초 파일 보유자는 누구인지
-최초 전송자는 누구인지
를 디지털 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또 직접 합성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해당 이미지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2. 피해자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유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물이나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을 발견했다면 게시물 URL, 계정명, 게시·전송 시각, 채팅방 화면, 피해 영상·사진 원본, 검색 가능한 제목이나 키워드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포 증거 확보
↓
경찰 신고
↓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삭제지원 신청
↓
재유포 모니터링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여기에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상담·치료비, 유포 확대로 발생한 추가 손해 등을 가해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와 상태였다면 미성년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실제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가 곧바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부모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는지는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및 메신저 자료 분석, 경찰조사 대응, 소년부 절차, 학교폭력 절차와 재판까지 전 과정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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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울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제작·유포부터 미성년자 성착취물 인정 가능성, 입장별 대응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