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과 물품을 훔친 일당 3명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이틀 동안 무인점포에서 11차례 현금과 음료 등 약 467만원 상당을 훔치고 6차례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키오스크를 파손하면서 약 787만원의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고, 특수절도죄로 복역한 뒤 약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한 성인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로 소액 상품을 가져간 사건이라도 범행방법과 횟수에 따라 매우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 무인점포 절도죄 성립요건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나 무인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결제하지 않은 채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가져갔는지
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절취행위가 있었는지
상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해당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따라서 피해액이 몇 천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한두 개를 가져간 경우라도 위 요건이 인정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I. 무인편의점 계산실수도 절도죄가 될까?
무인점포 사건에서는 단순한 계산 누락인지, 처음부터 결제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가려 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상품 가운데 하나의 바코드를 실수로 빠뜨렸거나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 일부의 바코드를 의도적으로 찍지 않았거나 결제 실패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그대로 상품을 가지고 나간 모습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고의적인 미결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실제 결제내역과 승인 여부, 정상적으로 결제한 상품, CCTV에 나타난 행동, 이전 방문 당시의 결제내역, 이후 추가결제나 상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깜빡했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기보다 당시 실제로 결제를 시도했다는 사실과 계산 누락이 실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III. 무인점포 절도 벌금 및 처분 기준
무인점포 절도 벌금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징역형 기준은 6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무인점포 절도 벌금형을 결정할 때는 피해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횟수와 방법, 반복성, 동종 전력, 피해품 반환 및 피해금 변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반영합니다.
즉 한 번의 소액 절도와 여러 점포를 돌며 반복적으로 상품이나 현금을 가져간 사건은 같은 절도죄라 하더라도 실제 처분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무인점포 절도를 여러 번 했다면 - 상습절도인정 가능성
같은 무인점포에서 며칠 간격으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여러 점포에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 경우에는 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2조는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 세 번 절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상습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상습성은 단순히 범행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발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범행 사이의 간격과 전체 기간, 수법의 유사성, 동종 전력,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상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IV. 무인점포 절도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
먼저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무인점포 절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절도죄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를 전액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정이 무인점포 절도 벌금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점포 절도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액의 두 배나 세 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공식도 없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조율하고 피해 변제와 사과·합의를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 피의자가 청소년·미성년자라면 확인할 사항
무인점포 절도의 피의자가 청소년이라면 성인 사건과 달리 범행 당시 나이와 소년법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촉법소년인 경우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부터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일반 형사절차와 소년부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친구들과 함께했다면 특수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여러 학생이 함께 무인점포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특수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공모뿐 아니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면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뿐 아니라 범행을 함께 계획했는지, 망을 보거나 다른 방식으로 실행을 도왔는지, 미결제 사실을 알고 참여했는지를 각 학생별로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3. 학교에도 알려질까?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경찰에서 무인점포 절도 사건을 조사받는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곧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자동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사건의 조사 과정이나 다른 경위를 통해 학교가 사건을 알게 될 가능성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절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녀 대신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 등에 따라 민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건이라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뿐 아니라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 상담이나 교육,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VI. 경찰조사 대응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신고된 날짜와 점포, 문제된 상품, 결제 여부와 피해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산실수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결제내역과 승인 여부, 정상적으로 결제한 상품, CCTV에 나타난 행동 등을 확인하여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는 한 차례의 절도행위만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반복범행을 의심하고 있다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각 방문일자의 CCTV와 결제내역 등을 개별적으로 대조하여 실제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한 다른 방문까지 절도 범행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조치 등 선처에 필요한 정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 이상 절도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소년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형사사건의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소년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 쟁점을 꾸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인점포 절도 사건에서도 계산실수와 절도 고의의 구별, 반복범행과 상습성, 미성년자 및 공동범행의 책임범위, 피해 회복과 합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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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무인점포 절도 벌금과 합의금, 반복/상습성 기준,청소년 소년보호처분 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