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트위터 딥페이크 처벌,계정 운영·업로드·시청, 신고 및 삭제 절차까지

I. X 트위터 딥페이크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X 트위터 딥페이크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반포등’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X에서의 행위도 제작/ 공개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 돈을 받고 제공/ 소지/저장/시청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I. X 딥페이크 계정을 운영했다면

딥페이크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계정을 직접 운영했다면 제작 → 게시 → 재게시 → 비공개 제공 → 유료 제공 → DM 전송 → 저장·소지가 하나의 계정에서 함께 진행되었을 수 있씁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행위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딥페이크를 만들어 계정에 올리고, 일부 게시물을 유료 구독자에게만 공개하면서 제작한 파일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계속 보관했다면 편집등, 반포등, 영리 목적 반포등, 소지·저장과 관련한 혐의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행위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III.X 트위터 딥페이크 처벌 행위 유형별 판단

1. 직접 딥페이크를 제작한 경우

특정인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제작행위를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집등의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개 계정에 업로드하거나 재게시한 경우

직접 제작한 성적 딥페이크를 자신의 X 계정에 올렸다면 허위영상물 반포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가져와 다시 게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편집물등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반포·제공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사정과 “내 계정에서 다시 게시했다”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3. 비공개 계정에서 팔로워에게만 공개한 경우

X에서는 게시물을 보호하면 해당 계정의 팔로워만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친구공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X에서는 ‘보호된 게시물(Protected Posts)’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체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팔로워가 볼 수 있도록 성적 허위영상물을 게시했다면 제공 대상과 공개 범위, 실제 이용방식 등에 따라 반포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공개범위가 좁다는 점과 다른 사람에게 허위영상물을 제공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유료 구독자에게만 제공한 경우

X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크리에이터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독자에게 추가 콘텐츠나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Subscriptions 기능도 있습니다.

X의 유료 구독 기능을 이용해 비용을 지급한 구독자에게만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반포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구독료 지급 여부, 콘텐츠 접근 조건, 반복적인 제공 여부와 실제 수익 발생 내역 등을 토대로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5. DM으로 특정 이용자에게 보낸 경우

공개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DM으로 한 명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파일을 보낸 경우도 형사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편집물등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개·비공개의 구분만큼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당 콘텐츠를 전달했는가입니다.

6. X에 접속하거나 보기만 해도 X 트위터 딥페이크 처벌 대상이 될까?

여기에서는 접속과 시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X에 로그인하거나 특정 계정 프로필에 접속한 행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규정한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바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드를 넘기다가 우연히 잠깐 노출된 경우와 특정 딥페이크 계정을 찾아가 게시물을 반복해서 열람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반면 콘텐츠가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실제로 시청했다면 허위영상물 시청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따라 계정 이용내역, 팔로우·검색 기록, 저장 또는 다운로드 파일, DM, 결제내역,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시청 여부와 인식 정도를 판단합니다.

IV. 딥페이크를 저장하거나 오래 보관했다면

딥페이크 파일을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하거나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보유했다면 소지·저장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한 사건에서 허위영상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소지죄는 계속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지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파일을 취득했더라도 2024년 10월 16일 이후까지 소지 상태가 계속됐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예전에 받은 파일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소지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파일 취득 시점과 저장 위치, 이후에도 해당 파일에 접근하거나 관리할 수 있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V. X 트위터 딥페이크 처벌, 익명 X 계정 특정 가능성

닉네임과 가명만 사용하는 계정이라도 실제 이용자 확인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X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법 집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가입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나 IP 로그인 정보 등 비공개 계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게시물·DM·미디어 등 통신 내용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적법한 법적 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경찰은 신고된 계정의 사용자 아이디와 URL, 게시물 등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플랫폼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다른 디지털 증거와 대조하여 운영자 특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X는 해외 플랫폼이고 계정의 이용방식과 자료 보존 여부도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반드시 계정 운영자가 특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VI. X 트위터 딥페이크 처벌 신고 증거

딥페이크 피해를 발견했다면 게시물이나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현재 확인되는 정보를 그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 계정 URL, 해당 게시물의 개별 URL, 게시 날짜·시간, 게시물 본문과 해시태그·댓글,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이 확인되는 화면, DM 전체 대화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가 만들어졌다면 합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원본 사진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X 트위터 계정에서 유료 구독이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가격 안내, 구독 방법, 결제 요구 내용, 유료회원 전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면만 캡처하고 게시물 URL을 남기지 않으면 이후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딥페이크 증거는 화면과 URL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남기겠다는 이유로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별도의 공개 계정에 재업로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VII. 딥페이크 삭제

딥페이크 피해자는 형사신고와 플랫폼 신고·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X 자체에서도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은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 계정정보 요청이나 콘텐츠 관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앞서 확보한 계정정보, 게시물 URL, 캡처 및 화면녹화, DM, 원본 사진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다양한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주요 법률 쟁점과 대응방법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X(트위터)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계정 운영 방식과 디지털 증거, 실제 제작·게시·제공·소지·시청 범위를 면밀히 살펴 피해자에게는 신고·증거확보와 피해회복 절차를, 피의자에게는 X 트위터 딥페이크 처벌 감경에 필요한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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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X(트위터) 딥페이크 처벌,계정 운영·업로드·시청, 신고 및 삭제 절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