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에서 수면제를 구하거나, 가족·지인이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성분이므로 의사의 진료와 적법한 처방 없이 임의로 구매하거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스틸녹스처럼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졸피뎀 불법구매뿐 아니라 구매 시도, 무상으로 건네받은 행위, 처방 없이 투약한 행위 및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용 졸피뎀의 처방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6월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여,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을 통한 과다·중복 처방이나 이른바 의료쇼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I. 졸피뎀 불법구매 처벌 기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졸피뎀을 매매·수수·소지·사용·관리·투약·제공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졸피뎀과 같은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위반행위에 따라 졸피뎀 불법구매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모두 ‘구매’라고 표현하지만 법적 평가는 실제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면 매매, 무상으로 받으면 수수, 약을 자신의 지배 아래 보관하면 소지, 실제 복용하면 투약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서 스틸녹스를 구매하여 보관한 뒤 복용했다면 매매·소지·투약 과정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로 구성되고 졸피뎀 불법구매 처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소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졸피뎀 불법구매 처벌 수위는 약의 개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래와 투약 횟수, 범행 기간, 대리처방 여부, 판매 목적과 수익, 동종 전력, 수사 협조 및 치료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II. 졸피뎀 불법구매 시도도 처벌될까
졸피뎀을 구하려고 판매자와 연락했지만 실제로 약을 받지 못했다면 졸피뎀 불법구매 시도가 매매미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약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졸피뎀 불법구매 처벌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매자에게 구매 가능 여부나 가격을 물어본 사실만으로 언제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매미수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사 표시나 준비를 넘어 실제 거래에 근접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필로폰 판매를 부탁받고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았더라도, 판매자가 당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곧바로 입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졸피뎀 사건에서도 판매자가 약을 확보했는지, 즉시 확보할 수 있었는지, 전달 단계가 얼마나 구체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품명과 수량·가격이 정해졌는지, 대금이 송금되었는지, 배송지나 전달 장소를 주고받았는지, 판매자가 약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 문의인지 실제 취득을 위한 실행 단계인지는 대화 일부가 아니라 거래 전후의 전체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III. 불법으로 구매한 졸피뎀을 투약한 경우
처방 없이 구매한 졸피뎀을 실제로 복용했다면 구매 경위와 함께 투약 시기·횟수·복용량 및 남은 약의 보관 여부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수량과 투약했다는 수량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자신이 구매하거나 복용한 약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인터넷에서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그 약에 에티졸람이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가 모든 수면제 불법 구매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게시물이나 대화에 ‘졸피뎀’ 또는 ‘스틸녹스’라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었거나, 복용량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분에 관한 인식 여부는 진술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매 글과 제품 포장, 메신저 대화, 검색 기록, 과거 처방 및 복용 경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IV. 스틸녹스를 전달·판매하거나 대리처방 받은 경우 처벌 판단 기준
자신의 치료를 위해 적법하게 처방받은 스틸녹스라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건네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고 넘겼다면 매매, 무상으로 주었다면 제공, 이를 받아 보관하거나 복용했다면 수수·소지·투약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받은 졸피뎀을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거나 그 사람의 복용을 위해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취급에 포함되지 않으며,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이므로 지인에게 주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틸녹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졸피뎀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방전 대리수령과 불법적인 대리처방을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도록 하면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아온 경우 등에 한해 일정한 가족 등의 대리수령을 허용합니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이 실제 환자인 것처럼 진료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실제 복용자에게 전달했다면 적법한 대리수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약을 요청한 사람, 처방·조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 병원에 방문한 사람, 약을 전달한 사람과 실제 복용자의 역할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대리처방을 요청하고 약을 넘겨받아 복용한 사람에게는 매수·수수·소지·투약 및 범행 가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제공하거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받아 준 사람도 불법 취득과 전달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졸피뎀 불법구매 처벌 여부 및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으로 확보한 졸피뎀을 다시 판매했다면 처방 과정뿐 아니라 이후의 매매·제공 행위까지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여 판매했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일회성 복용 목적의 구매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V. 졸피뎀 불법구매 처벌 경찰조사 대응 방법
졸피뎀 불법구매 경찰조사에서는 약의 출처와 수량, 구매·처방 경위, 결제 방법, 실제 복용 여부, 전달 상대방과 반복성 등이 확인됩니다. SNS나 메신저를 이용했다면 판매 게시물, 대화 내용, 계좌이체·간편송금 기록, 택배 송장과 배송지가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사건에서는 병원 진료기록과 처방전, 약국 조제내역, 관련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통해 처방명의자와 실제 복용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약을 요청한 시점부터 처방·구매·수령·복용 또는 전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매미수의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 약을 실제로 취득·관리했는지, 졸피뎀 성분을 인식했는지, 직접 투약하거나 전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문의에 그쳤다면 거래가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타인의 부탁으로 약을 잠시 운반했을 뿐이라면 약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와 투약 횟수를 임의로 줄이거나 기억에 의존하여 답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송금·처방·조제 내역을 기준으로 범행 횟수와 실제 가담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불면증이나 약물 의존 문제가 있다면 의료기관의 진료와 상담을 받고, 향후에는 처방과 복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은 약의 처리도 임의로 폐기하기보다 수사기관 제출 여부와 적절한 처리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결제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나 명의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증거인멸이나 회유를 의심받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면 이후 확보되는 디지털 자료나 처방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끝으로 : 행위와 가담 범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졸피뎀 불법구매 사건은 수면제를 구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단순 문의와 매매미수, 실제 구매·투약, 전달·판매 및 불법 대리처방은 각각 성립요건과 확인해야 할 증거가 다르며, 구체적인 행위와 가담 범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졸피뎀 불법구매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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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가 다수의 마약류 매수·투약·대리처방 및 의료용 마약류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졸피뎀의 구매와 처방 경위, 대화·송금 자료 및 각 당사자의 실제 가담 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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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졸피뎀 불법구매 처벌, 구매 시도·투약·전달 및 스틸녹스 대리처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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