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중 횡령 무혐의 실제사례,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과 민사분쟁까지
동업을 하다 보면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서로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산 문제로 시작했더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공동사업으로 번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업무상횡령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한쪽 동업자가 사업계좌와 매출을 주로 관리해 왔다면 특정 출금이나 송금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동사업자금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지분만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업 중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LF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 그리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남을 수 있는 민사상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I. 동업 중 횡령 처벌 기준
먼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II. 동업 중 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사업을 시작하여 일정 기간 동업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수익에 대한 정산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동업 상대방은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일부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했고,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LF를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동업기간 동안 여러 자금이 오가면서 각 입출금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1) 동업관계와 자금관리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LF 변호인은 초기 상담에서 동업을 시작한 경위부터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출자 내용, 수익을 나누기로 한 방법, 사업비 부담 방식, 사업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후 초기 계약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입출금 계좌내역 등 실제 동업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 매출과 사업비를 대조해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업이 시작된 이후 발생한 자금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매출이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그 이후 어떤 금액이 출금되었는지, 해당 지출에 관련된 증빙이 존재하는지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유용이라고 주장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F 변호인은 각각의 출금이 사업상 어떤 용도로 지출되었는지를 계좌내역과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3) 동업 중 횡령 경찰조사를 조력했습니다
동업 중 횡령 경찰조사에서는 돈의 사용처뿐 아니라 동업관계 전반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계좌를 관리했는지, 해당 돈을 왜 출금했는지, 상대방은 그 지출을 알고 있었는지, 수익금은 어떤 방식으로 정산해 왔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변호인은 조사 전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와 개인 기억을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함께 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오래된 거래를 다른 지출과 혼동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대응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추가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LF 변호인은 검찰조사에도 직접 입회하여 경찰 단계에서 확인한 계좌자료와 사업비 지출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추가 자료와 법리 의견을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과 실제 자금 사용내역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소명했습니다.
4. 변론 핵심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수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업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LF 변호인은 수익금 정산 여부와 형사상 횡령 여부를 구분하여 접근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금액 가운데 실제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된 지출을 계좌자료와 증빙을 통해 확인하고,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의뢰인이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사업에 사용했다”는 주장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한 것입니다.
5. 동업 중 횡령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III. 동업 중 횡령 혐의를 부인할 때 먼저 확인할 사항
앞서 소개한 성공사례에서는 고소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금액의 실제 사용처를 분석하고, 상당 부분이 공동사업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동업 중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가 이 사례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앞선 성공사례에서 모두 문제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동업 중 횡령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할 때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 보관자의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단순히 공동사업에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된 자금을 실제로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업계약과 계좌 명의, 실제 자금관리 방식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2. 문제가 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고소인이 공동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정산을 마쳐 피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금원인지, 여전히 공동사업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출금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의 법적·경제적 성격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해당 지출을 알고 있었던 경우
동업자들이 기존부터 사업자금을 일정한 방식으로 사용해 왔거나 특정 지출에 상대방이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당시 메시지나 회계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좌와 개인계좌를 혼용해 왔다면 어느 한쪽의 거래만 떼어 보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는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고소인이 횡령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고소인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여 횡령금액을 주장했지만 사업비나 이미 지급된 수익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출과 지출, 출자금, 손실 부담, 이미 정산된 금액을 대조하여 실제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행위가 있다는 점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III. 일부 개인 사용이 확인된다면 대응 방향은 달라져야 합니다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동사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사업비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 사용이 있다고 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체 금액까지 모두 횡령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금액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실제로 어느 금액이 사업에 사용되었고 어느 범위가 개인 사용인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 가능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IV. 동업 중 횡령 무혐의라도 민사상 정산분쟁은 남을 수 있습니다
동업 중 횡령 사건에서는 형사상 횡령 여부와 민사상 정산의무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동업자 사이의 모든 금전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공동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업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미정산 수익금이 실제로 남아 있다면 상대방은 민사절차를 통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출자금과 사업수익, 사업비와 손실, 이미 지급된 금액 등을 반영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정산해야 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함께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 문제가 이어질 수 있고,
횡령은 인정되지 않지만 미지급 정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은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민사상 정산분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 정산 결과 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면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왔으며 업무상횡령을 비롯한 다수의 재산범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를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문제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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