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은 한 사람의 투약·매수 혐의에서 시작됐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나온 마약 공범 진술에 따라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투약했다는 말, 마약을 전달했다는 말, 계좌를 제공했다는 주장,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이어지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도 경찰 출석 요구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마약 공범이 인정되거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기관에서는 마약 공범 진술이 나온 경위와 구체성, 계좌·대화·위치·출입기록 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 실제 역할과 마약류에 대한 인식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목 자체가 아니라 진술과 증거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I. 마약 공범 진술 검토 시
1. 마약 공범 진술이 나온 경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공범 진술은 피의자가 본인의 판매·전달·투약 범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거래, 던지기 수법, 공동투약, 계좌·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처럼 여러 사람이 연결된 사건에서는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나온 경위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달 장소·시간·방법에 관한 설명이 반복해서 달라지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합니다.
2. 책임 전가 목적의 마약 공범 진술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알선·전달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을 적극적인 구매자나 공동 가담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거래를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것처럼 말하거나,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일회성 전달로 축소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자가 자신의 책임을 줄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졌는지,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범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하기보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Ⅱ. “같이 했다”는 마약 공범 진술만으로는 공범성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상대방에게 마약을 전달했다”고 말했더라도, 그 진술이 실제 사건과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위치정보,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차량 이동 경로, 통화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약 공범 진술도 일시·장소·마약 종류·수수 방식·대가 지급 여부가 구체적으로 특정어야 하며, 그 내용이 객관자료와 부합해야 합니다.
“작년쯤 같이 했다”, “어딘가에서 만났다”는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행위와 가담 범위를 분명히 하기 어렵습니다.
Ⅲ. 마약 공범 진술의 신빙성과 가담 범위를 가르는 객관자료
1. 객관자료와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마약 공범 진술이 나왔다면 특정 날짜와 시간에 실제로 만났는지, 송금이 있었다면 거래 명목과 자금 흐름이 무엇인지, 텔레그램 대화가 실제 마약 거래 목적을 뒷받침하는지부터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범이 만났다고 한 시간대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휴대전화 위치가 다른 장소를 가리킨다면, 진술과 객관자료의 불일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역시 일부 문장만 분리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전후의 흐름, 당시 관계, 특정 표현의 의미, 실제 송금·수령 또는 만남으로 이어진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차례의 송금이나 짧은 메시지만으로 거래 전체나 가담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내용뿐 아니라 확보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공범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위치정보, 연락처, 삭제 파일 복원 자료 등은 공동투약이나 전달·거래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내용과 별도로, 전자정보의 탐색·추출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특정 자료가 발견됐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어떤 절차와 범위에서 확보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Ⅳ. 행위 유형 별 공범 판단
1.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문의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나 단순 문의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량·가격·지갑주소·던지기 장소·수령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오가고 실제 송금·수령 정황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단순 연락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계좌 제공
계좌 제공 역시 통장을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 거래 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입금·재송금·현금 인출을 반복적으로 도왔거나 그 대가를 받았다면, 자금 이동을 지원한 역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공동투약
해당 경우에는 실제로 함께 마약류를 사용했는지, 누가 마약을 준비했는지, 비용을 나눴는지, 장소와 시간을 함께 정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술자리나 숙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공동의 범행 의사 아래 투약 준비와 실행을 함께한 정황이 확인되면 공동정범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마약 거래 관여
마약 전달책 혐의는 물건을 수령·보관·이동·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마약류라는 점을 알았는지, 그리고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내용물을 알면서 던지기 장소를 안내하거나 물건을 회수해 옮기고,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범행 관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마약 거래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비용·장소·전달·자금·연락 업무를 나누어 맡았다면 공동 실행에 관여한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수령·보관·이동 등을 통해 실행을 쉽게 했다면 방조범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심부름 또는 일회적 관여라는 설명이 있는 경우에도,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실제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반복성이나 대가 수령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주도자와 판매·알선·전달에 관여한 사람, 단순 동석자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V. 마약 공범 진술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이 자신을 지목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억울하다는 취지의 답변부터 반복하기보다 먼저 지목된 날짜와 시간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계좌·가상자산 거래나 차량 이용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범 진술이 실제 대화·송금내역·위치정보 등과 맞는지, 마약류의 존재나 거래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실제로 전달·보관·투약 등에 관여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부족하거나 공범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다면,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관여 정황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먼저 처분에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반복적인 주문·운반·전달, 판매 또는 유통 관여, 대가 수령, 여러 사람과의 역할 분담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인지, 관여가 일회적인지, 실제 판매·유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제한적인지는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객관자료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주문·결제·배송·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자 및 마약류와 연결된 환경을 단절하고,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은 채 보존하며, 필요한 경우 치료·상담·교육·재활 계획을 준비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법무법인 LF는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 온 대표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공범 진술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현재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글 : 마약 공범 진술, 같이했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