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처벌, 집단폭행·쌍방폭행 소년법과 합의·손해배상까지
Ⅰ. 미성년자 폭행도 형법 상 폭행죄·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
→ 폭행죄 검토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함
→ 상해죄 검토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상해함
→ 공동폭행·공동상해 검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
→ 특수폭행·특수상해 검토
특히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Ⅱ.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폭행에서는 가해학생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령 | 기본적인 처리 |
|---|---|
10세 미만 |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책임 가능, 사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부 절차 진행 |
현행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4세 이상이라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사건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Ⅲ.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 폭행 처분 수위가 달라질까요?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폭행죄의 법정형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였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체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폭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연령과 체격의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몸싸움을 벌인 사건과, 여러 명의 청소년이 훨씬 어린 아동을 둘러싸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은 같은 무게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래 사이의 우발적 몸싸움
→ 사건 발생 경위와 각자의 폭행 정도를 확인
성인을 상대로 한 폭행
→ 실제 폭행 방법과 피해 결과를 확인
어린 아동 등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 피해자의 방어능력과 범행의 일방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
Ⅳ. 미성년자 집단폭행은 각자의 가담 정도를 따로 봅니다
미성년자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명이 폭행을 시작하고 다른 학생들이 뒤따라 가담한 사건이라면 주도자와 직접 가담자, 소극적 가담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담 형태 | 경찰이 확인하는 내용 |
|---|---|
주도자 | 폭행을 계획하거나 시작하고 다른 학생의 가담을 이끌었는지 |
직접 가담자 | 피해자를 직접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했는지 |
공동가담자 |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도주를 막는 등 공동 범행에 참여했는지 |
방조자 | 폭행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왔는지 |
단순 목격자 |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는지 |
따라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CCTV뿐 아니라 단체채팅, 사건 전후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분합니다.
Ⅴ. 미성년자 쌍방폭행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쌍방폭행에서는 “상대방도 때렸으니 서로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로 폭행했다면 각자의 행위에 대해 폭행이나 상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과 방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함
↓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해 대응함
↓
정당방위 성립 여부 검토
반대로,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남
↓
다시 따라가거나 보복성으로 폭행함
↓
별도의 폭행·상해 책임 인정 가능
따라서 경찰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상대방의 폭력에 비해 어느 정도로 대응했는지, 공격이 끝난 뒤 추가 폭행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CCTV가 있다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행동 순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Ⅵ. 미성년자 폭행으로 소년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폭행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 과거 비행전력,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보호능력,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 보호관찰 |
5호 | 장기 보호관찰 |
6호 | 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
7호 | 의료재활소년원 등 위탁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특히 반복적인 폭행, 다수가 가담한 집단폭행,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 과거 비행전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Ⅶ. 학생 사이의 미성년자 폭행 사건 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행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 다음과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폭행 발생
→ 경찰 수사
폭행·상해·공동폭행 등 형사책임 확인
→ 소년부 절차
소년보호처분 여부 판단
→ 학교폭력 절차
가해학생 조치 여부 판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가해 학생에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VIII. 미성년자 폭행 합의와 손해배상
합의와 손해배상 구분
미성년자 폭행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산하고 추가적인 민사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민사상 분쟁까지 함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만 이루어졌거나 일부 피해만 배상된 경우에는 남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형사합의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형사·소년절차에서 고려 |
합의에 손해배상까지 포함된 경우 | 합의서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도 함께 정리 가능 |
손해가 남아 있는 경우 |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별도 청구 가능 |
보호자 책임
미성년자 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부모가 언제나 자동으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해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미성년자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부모 등 법정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미성년자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보호자의 책임은 구체적인 감독의무 위반 여부와 사건 경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책임 제한 가능
→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 검토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은 별도로 판단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해학생 측에서는 합의로 어떤 손해가 정리되었고 추가로 남은 책임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폭행·상해를 비롯한 형사사건과 소년·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로이어프렌즈’를 운영하며 형사사건과 소년사건, 경찰조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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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미성년자 폭행 처벌, 집단폭행·쌍방폭행 소년법과 합의·손해배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