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과 처벌, 친부모·가출 유도·자발적 동행도 해당될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과 처벌, 친부모·가출 유도·자발적 동행도 해당될까?

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

약취와 유인은 미성년자를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용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함께 이동하거나 일시적으로 보호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 나이와 의사, 실제 보호·양육 상황, 사용한 수단과 행위자의 목적 등을 확인하여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데려간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사건에서 추행이나 간음 등의 목적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미성년자 유인죄 외에 형법 제288조에 따른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약취·유인 행위가 있었는지, 특정한 범행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합니다.

Ⅱ. 친부모가 데려가거나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온 경우에도 성립할까?

1. 이혼소송 중 친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경우

이혼소송이나 별거 중인 부부 사이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거나, 면접교섭이 끝난 뒤에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아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 약취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친부모 사이에서도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 부모가 이혼소송 중이었으며, 한쪽 부모가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를 데려온 뒤 정해진 기간이 끝났음에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 부모와 연락을 끊고 법원의 자녀 인도 관련 결정에도 불응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기존 양육 상황과 면접교섭 경위, 자녀를 데려간 방법, 반환을 거부한 사정 등을 확인합니다.

친부모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양육 관련 법원 결정과 면접교섭 자료, 자녀를 데려가게 된 경위 및 상대방 부모와 주고받은 대화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채팅앱으로 가출을 권유하거나 숙박 장소를 제공한 경우

채팅앱이나 SNS에서 알게 된 청소년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유인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을 권유하거나 숙박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알려 집에서 나오도록 하거나 경제적 지원 등을 약속하여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뒤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면 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가출한 청소년의 요청으로 일시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면 당시 상황과 실제 행동에 따라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과 만남의 경위, 숙박 장소를 제공한 목적, 보호자에게 연락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유인의 수단과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온 경우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왔다고 진술하더라도 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듯 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의 의사나 동의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 나이와 판단능력, 당시 의사, 행위자의 설득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어릴수록 행위자의 설득이나 유혹에 영향을 받기 쉬운 만큼, 나이와 판단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따라온 경위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자발적인 동행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별도의 연령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Ⅲ.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 고의가 없거나 미수에 그쳤다면?

1.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할 고의가 있었는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둔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출한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보호했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동행했다면 수시기관은 피의자가 당시 어떤 목적으로 청소년과 함께 있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만남 이전의 대화내역과 이동 경로, 숙박 경위, 보호자에게 연락한 사실, 귀가를 도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피의자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2. 실제로 데려가지 못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까요?

형법 제294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지 못했더라도 범죄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대화와 행동, 범행 계획의 구체성 등을 조사하며, 법원은 범행 준비에 그쳤는지 실행에 착수했는지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형법 제296조는 일정한 약취·유인 범죄의 예비·음모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모의가 인정된다면 예비/음모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Ⅳ.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경찰조사 대응

먼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약취·유인의 수단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는 고소 내용과 실제 행동이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약취·유인의 수단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할 의도가 없었거나 실제로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건에서는 대화내역과 만남의 경위, 이동·숙박 기록, 보호자에게 연락한 사실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친부모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기존 양육 상황과 면접교섭 관련 자료, 자녀를 데려가게 된 사정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왔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당시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와 판단능력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범행 경위와 실제 행위, 미성년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한 사실, 피해회복을 위해 한 노력, 피해자 측과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형법 제295조의2에서는 일정한 약취·유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나 보호자와의 합의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사건과 수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대응 전략 수립, 실제 형사 절차 대응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별 대응 전략 수립, 경찰조사 및 형사재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과 실제 증거를 검토하고, 개별 사건의 상황에 맞는 형사절차 대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글 :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 요건과 처벌, 친부모·가출 유도·자발적 동행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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